오늘 오전, 극과 극을 달린 두 장면. 하나는 조국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인터뷰. 다른 하나는 김용남의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 출연 인터뷰.

먼저 조국 대표의 주요 발언들.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들었더니 공장장께서는 '얄궂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얄궂다'는 말보다는 그게 현실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김용남 후보는 검사 출신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 오래하셨잖습니까. 과거에 조국 저격까지 포함해서 오랫동안 국민의힘 노선에 충실하게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 민주당에 입당해서 현재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되셨죠. 이에 대해서는 뭐라 언급하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요."

"다만 저의 명예와 관련해서는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같은 경우는, 김용남 의원이 국민의힘에 계실 때 사모펀드 관련해서 저격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첫째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따라서 기소도 되지 않았고 당연히 판결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아, 기소돼서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는 아예 수사도 받지, 언론보도는 그게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초기에...) 저는 사모펀드 관련한 질문 자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요. 당연히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두번째는, 물론 저의 오촌조카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또 저의 배우자도 일부 유죄를 받았는데, 그 판결문을 보게 되면 권력형 비리, 즉 저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고 딱 젹혀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만약에 이 점을 갖다가 왜곡해서 공격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김용남 후보께서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조국은 주식 작전세력의 최정점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죠. 판결에 확인되어 있으니까, 그점을 만약에 제가 주식 작전세력의 최정점이라거나, 권력형 비리였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격을 할 것입니다."

"(김용남 후보가 다른 곳에서 만약에 조국 후보가 공격하지 않으면 본인은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했더라고요?) 저는 김용남 후보가 국민의힘 시절에 국민의힘 노선에 충실하게 저를 저격한 것은 저는 감당해야 한다고 보지만, 허위사실을 가지고 지금 다시 꺼낸다면 저는 반격을 해야 하고요, 저는 그점에서 굳이 김용남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조국 대표가 내보인 자세, 일단 존중한다. 요약하자면,

'김용남이 2019년 당시 허위사실로 자신을 공격했던 일에 대해선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지금 다시 허위사실을 내세워 공격한다면 반격할 것이다.'

.

이 조국 인터뷰로부터 몇시간 후, 김용남은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조국 대표의 경고성 인내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김용남은 기어이 사고를 쳤다.

"조국사태 때 조국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렸습니다만, 틀린 내용은 지금까지 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조국 후보가 당시 유죄판결을 받지 않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그 배우자분하고 오촌조카, 그러니까 조국사모펀드를 실제로 앞장서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유죄가 났어요"

"다만 배우자는 알았지만 남편인 조국 후보는 몰랐다는 이유에서 그 부분 유죄 선고가 안 된 것인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조국펀드와 관련한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았다는 주장보다는, 포커스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 다른 자리도 아니고, 공직자의 비리나 이런 거를 감찰하고 기강을 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위직이잖아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는 사람의 가족,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우회상장 구조를 만드는게 맞냐, 더군다나 '펄'이라고 하죠, 증권가의 선수들은 '펄', '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장회사의 알짜배기 비상장을 이렇게 합병 과정을 통해서, 붙여서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더욱 문제가 됐던 것은 이 합병할려고 하는 비상장회사가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을 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올리고 있던 기업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 사실과 다른 얘기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

자, 김용남의 인터뷰 발언들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해보자.

1. 2019년 조국을 공격했던 주장들에 틀린 내용이 없다. 다 사실이다.

2. 배우자는 알아서 유죄, 조국은 몰라서 무죄였을 뿐이다.

3. 민정수석의 가족과 주변사람이 우회상장 판을 만든 것은 잘못이다.

4. 합병하려던 회사가 관급공사 주력 기업이어서 더욱 문제였다.

먼저, 김용남이 2019년 당시 조국 대표를 공격했던 발언들 중 사실상 전부가 허위사실이다. (그제 올린 글에서 대략적이나마 따져본 바 있다.)

조국이든 정경심이든, 조국 부부는 소위 '조국펀드'를 만들지도, 운영하지도,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 연관성이라곤 딱 하나 뿐이다. 실제 진범들인 익성 일당이 부린 하수인이 조국의 오촌조카였고 그 오촌조카가 정경심 교수를 꼬드겨 받아낸 투자금을 횡령해 우회상장 등의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다.

즉, 김용남이 다시 꺼내든 '우회상장 구조' 사모펀드 문제에서 오촌조카 조범동은 분명한 유죄가 맞다. 그는 실제 우회상장 작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익성 일당의 하수인으로서 실무 총괄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조범동 1, 2, 3심에서 확정됐음에도 검찰은 익성 일당을 기소하지 않고 눙쳐버렸다. 검찰이 대대적으로 벌인 조국수사의 진범이 엉뚱한 제3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대대적인 역풍이 불 것이 분명하므로.)

.

그런데 김용남이 거론한 '배우자' 정경심은 익성 일당과 조범동의 우회상장이나, 주가조작이나 이런 작업에 전혀 관여하기는 커녕 아예 알지도 못했다(조범동이 익성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도 당연히 몰랐다). 그래서 검찰조차도 이런 사실관계를 인지했기에 이 관련 기소를 전혀 못했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조차 하지 못했으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겨댔다. 이것이 조범동 판결에서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는 판시가 나온 배경이다. 기소도 못한 검찰이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애쓰니 선을 그은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 정경심을 거론하면서 '조국사모펀드를 실제로 앞장서서 활동'했다는 발언은 더 따져볼 것도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것은 다른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 조국, 정경심, 조범동의 판결문들이 바로 명백한 증거다. (나는 그 판결문들을 모두 갖고 있고 각각 수십번씩 분석한 바 있다.)

.

정리하면, 조국 대표는 김용남의 2019년의 허위사실 공격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 다만 그런 허위주장들을 지금 다시 꺼낸다면 반격을 할 것이라면서, 관용과 경고 입장을 함께 내놓았다.

그런데 김용남은, 불과 몇시간만에 공개적인 방송 인터뷰에서 2019년과 동일한 허위사실 주장을 쏟아내면서 공직후보자인 조국 대표의 명예를 또다시 실추시켰다.

앞서 조국 대표는 겸공 인터뷰에서 반격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거론했다. 과거가 아닌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허위사실유포가 있을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짚어둔 것이다.

1. 오늘 오전 인터뷰 발언만으로도 김용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차고 넘친다. 이 죄에서 '행위' 부분에 대한 법 적용을 제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로 본회의 상정을 안 했다. 즉 이 처벌 조항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2. 덧붙여서, 조국 대표가 2019년 당시 김용남의 행위들을 덮어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발언 전체의 전체 취지를 봤을 때 그것은 현재 다시 같은 허위사실 공격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의 얘기다. 그런데 김용남은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했다. 조국 대표가 선을 긋고 반격을 자제하려 하니까 기고만장이라도 한 것인가? 자신의 명운을 걸고 조국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인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김용남이 허위의 '조국펀드' 주장으로 조국 가족 전체의 명예를 흙바닥에 짓밟은 것은 2019년 8월이다. 아직 공소시효가 4개월이나 남았다. 또, 김용남이 지금 다시 당시의 허위주장 요지를 다시 거론한다면 현 시점에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다.

물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더 심각하다. 만에 하나 김용남이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고소든 고발이든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되면 당선무효 직빵이다. 다시 말하지만, 김용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도 명백하다. 그 증거물이 무려 법원의 판결문들이기 때문이다.

.

김용남이 자주 어울리는 소위 정치평론가들은 조국이 '조국펀드'를 문제삼으며 반격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거라며 히히덕거리고들 있다. 그럴까? 상대후보의 당선을 크게 방해하는 선거법상의 명백한 범죄이자 선거 문화의 결정적 반칙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인내하는 것이 조국이 유불리 계산기를 튕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참으로 웃기고 있다. 허구헌날 정치적 계산만 두들기는 '계산기 전문가'들이니 그런 생각밖에 못하는 것이다. 사람의 인품이나 원칙 같은 것은 이들의 안중에 없다.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따라 움직인다는 단순무식한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다.

조 대표가 가급적 확전을 피할 이유는 하나뿐이다. 어쨌든 김용남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우군'이기 때문이다. 조국 대표는 창당 이후로 이 '우군' 스탠스를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고, 심지어 조국혁신당의 입지가 불리해질 수 있을 때조차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조력해왔다.

그런데 이런 선의, 호의도 무한정일 수는 없다. 과거의 누명을 다시 꺼내들고 조국을 정치적으로 매장할 허위사실을 떠들어대면, 그것도 참아야 하는가. 민주당 후보라서? 조국이 검사 출신 김용남과 딱히 친분이 있을 리도 없고 오히려 원수로 삼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악연만 가득하다. 계속 참아야 할까?

나는, 민주당과 별개로 김용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런 허위주장까지 용인한다면 조국 대표는 물론 조국혁신당의 향후 입지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국 대표와 혁신당이 민주당을 돕고 협조한다는 자세가, 그게 누구이든 민주당 당적만 있으면 덮어놓고 무조건적으로 숙여주고 피해간다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