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표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의 진실

Lv.1 또네임드 (106.♡.46.238)

2026년 4월 29일 PM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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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에서 진행 되었나보네요

참석자 중 국회의원은 박은정 김용민 서영교 황운하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회는 우리 이지은 대변인님이 맡아주셨구요

경찰 입장에서의 검찰개혁 문제를 다뤄본 의미 있는 토론회였고

눈에 띄는것은 작년말 발표된

검찰발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내용이었는데

현직 경정님께서 사례내용 경위를 말씀해주시네요

대부분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이뤄진 경검 협력의성공사례들이었고

기소전 수사나 증거제출도 보완수사 요구로 이뤄진것들이 대부분이었음

검찰지청에서는 상부에서 사례를 내라고 하니깐 각 지청별로 제춘했을텐데

지청에서의 반응은 왜 이게 사례집에 들어갔는지 쩝 글적

해당 내용은 55;47 부터 보시면 될듯합니다

댓글 (3)

  • 하나글

    하나글 Lv.1

    04.29 · 125.♡.112.6

    아주 틈만 나오 기어나오는 바퀴벌레같은 족속들이에요..

  • 액숀가면

    액숀가면 Lv.1

    04.29 · 118.♡.74.204

    검찰 수사 실패 사례집 및 조작수사 사례집을 만들면 백과사전 나오죠.

  • 또네임드 Lv.1 → 액숀가면 작성자

    04.29 · 106.♡.46.238

    형소법 개정안에는 행정조사권 수준의 보완수사권이 강제성없다는 수식어달고 나올텐데 조심해야해요 감사원이 한짓보면. 또 아직. 형소법 중에 특사경 지휘를 검찰이 할수 있는 조항이 있다나봐요 이것도 언급해주더라구요 조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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