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 신분을 전제하는데,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출동 행위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군 장성들 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내란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반란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공범이 아니라 주범, 수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