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라인 효과 확실하죠.
없는 죄도 만들어 4년을 주는 사법부가 사형을 때려도 시원찮을 범죄를 10년도 안되게 선고했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심합니다.

감정이 안 실릴 수가 없는 사안이니까요.

국가자원인 경호실을 앞세워서

무력으로 국가의 가장 근원적인 힘인 강제집행력, 공권력을 무력화 했는데.

7년이면 사실 약한 것 같습니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와 무력 대치 상황을 초래 한 것인데....

징역 7년? 한없이 가볍네요.

멀리 조선시대 안 끌고 와도 현대의 타국가 사례를 봐도 최소 종신형 일 것 같습니다.

1심의 해외 공보 관련한 어처구니 없는 법리 해석도 전부 파기 후 유죄로 판단했고, 초범에 고령이라고 감형 사유로 삼는다든지 하는 이상한 양형 근거도 없는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형량에 대한 불만이야 개개인별로 있을 수 있다 쳐도 그 불만의 근거가 1심 같은 법리 오류가 아닌 자기 감정이라면 그건 감정을 앞세우는 그 사람들이 문제겠구요.

10년 구형이었군요...ㅡ,.ㅡ

그럼 그나마 괜찮다고 봐야겠네요

우리나라는 권력자에대한 처벌이 한없이 약하죸. 범죄를 져지른 이득이 처벌의 손해를 까마득히 앞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서 중형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범죄는 10배부터 시작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구형의 절반보다 많이 나왔으면 강하게 나온 편이죠

1심에 비해 양형사유는 굉장히 납득이 되더군요.

초범이라는점을 그런식으로 적용하면 안된다는 메세지를 던져준거 같아서 좋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