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특검팀은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반란 사건 판례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반란죄를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과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으로 구분했는데 계엄군의 국회 출동에 대해서는 후자인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에 대해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것은 ‘군 통수권자가 내란에 가담한 형태의 반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군형법상 반란은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군형법상 반란수괴의 처벌 규정은 사형밖에 없다.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처벌된다.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된다.

https://v.daum.net/v/20260429140418620

윤가놈이 당시 군통수권자였으므로 군형법 적용 대상이 맞다면 반란 수괴로 처벌받을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내란이 아닌 반란 수괴로 처벌 받으면 오직 사형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