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종합)

이미령 기자 입력2026.04.30. 오후 12:33

검찰은 작년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 대상은 작년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다.

1심은 40명에게 징역 1년∼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을 받은 36명 중 20명은 범죄 정도에 따라 일부 감형됐다.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철제봉으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사람은 징역 4년, 7층에 올라가 방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손상한 사람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 화단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거나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행위를 한 이들도 모두 특수공용건물손상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는 현장 기록을 위해 진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이 유지됐고 이날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현장 기록을 위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벌금형 나오고

불법 침입에 기물 파손에 살해 협박에 공무집행방해에 공무원 폭행한 것들은 최대한 봐주기 바빠 보이네요

쟤들은 대체 또 어떤 변호사들을 선임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