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가짜 유족이 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대)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구 북구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하며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가족이 5명 있다고 함. 이 사람 유족 대표라고 하는 건 다 가짜 뉴스'라는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유족이 아니라고 단정했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론 좀 약하지 않나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