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끝.. 결국 '14살' 현행 유지로.avi
파이랜

Lv.1 파이랜 (220.♡.233.219)

2026년 5월 1일 PM 12:58

조회 2,466 공감 0

인권위 반대 끝에 13세로 낮추는데 실패했다는 것 같습니다...

댓글 (14)

  • 남극백곰

    남극백곰 Lv.1

    05.01 · 114.♡.188.135

    인권위는 뭐 하는 곳 인가요.....

  • 운하영웅전설A Lv.1 → 남극백곰

    05.01 · 118.♡.20.228

    타인의 인권을 제한한 사람에게 제제를 주는 것을

    인간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며 반대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인권 운동이죠.

  • 삼불거사

    삼불거사 Lv.1 → 운하영웅전설A

    05.01 · 175.♡.137.50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말이 있지만 인권의 적에게도 인권이 없어야 합니다.

  • 섬개야광 Lv.1 → 남극백곰

    05.01 · 117.♡.150.73

    개차반 부모 집단

    바라컨대 인권위 악마들도 범죄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으면 좋겠네요.

  • 효도르는효도를

    효도르는효도를 Lv.1

    05.01 · 211.♡.66.45

    국민상식과 반대로 가는군요...

  • Castle

    Castle Lv.1

    05.01 · 211.♡.91.8

    참 이해 할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10세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다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런걸 이용해 먹고 있죠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5.01 · 112.♡.3.171

    범죄자의 인권 찾다 일반인의 인권이 무시되는 사회가 정상인지 모르겠네요.

  • freetempo

    freetempo Lv.1

    05.01 · 222.♡.194.26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가해자 인권 보호 하느라 소년재판은 비공개이고 피해자에게 판결도 공개하지 않죠.....

    연령 낮추는 것이 어렵다면 보호처분 내용이라도 바꾸면 좋겠네요.

  • 꼰대생각

    꼰대생각 Lv.1

    05.01 · 121.♡.81.201

    촉법나이 낮춰 뇌에 아무생각없는 어린애랑 어른이 일대일로 주먹질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보단

    그런 괴물을 만들어낸 보호자와 함께 확실하게 처벌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런 괴물이 되도록 교육을 시켰거나 방치해서 사회부적응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찌보면 자식에 대한 아동학대니.

    아이는 교정을. 부모는 처벌을 해야 효과를 좀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보호법을 손봐서 보호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기준을 만드는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desen

    desen Lv.1 → 꼰대생각

    05.01 · 58.♡.77.31

    연좌제 부활의 느낌이고, 구성원 한 명의 잘못으로 가장 전체를 파탄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앙심을 품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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