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자동차 보험을 갱신했습니다. 1년 단위니까 새로 계약을 한거죠.

보험 특약 중 긴급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의 9년 정도 이상을 그 보험사로 계속 갱신 중인데, 긴급출동 서비스라는 걸 3번 정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배터리 방전 때문에 1번, 타이어 펑크로 2번.

2025년 작년 경우엔 운이 좋아서 단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문자가 왔더군요.

'작년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 횟수가 0회로, 금년 긴급출동 서비스 무료 횟수를 10회에서 2회 늘려 12회로 상향해준다'라는 고마운(?) 내용이었습니다.

1년에 1번도 사용하지 않는 나에게 2회나 더 서비스를 해주겠다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로구나 싶었죠.

보험, 즉 상호부조라는 것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언제 어려움이 닥칠 지 모르는 개인들끼리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조성, 혹시나 불행한 일이 닥치는 구성원들에게 그 기금을 통해서 도움을 나누는 것이죠. 부익부빈익빈, 엎친데 덮친다는 말처럼 잘나가는 사람은 계속 잘나가고, 못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못나가며, 불행한 일은 연달아 닥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보험이란 것은 일반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설계되게 마련입니다.

공적보험은 대부분 이런 식의 철학을 가지고 설계되고 운용됩니다. 대표적인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큰 병에 걸릴수록, 위독한 경우일 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게 설계됐죠. 보통의 병으로 치료받는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80~90% 선이지만, 암환자는 95%를 혜택받고, 신생아의 경우도 조산의 경우 인큐베이터등의 시설을 이용하면 역시 95%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는 100%에 가까운 헤택을 주죠.

그렇다고 해서 공적보험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이에게 할증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현재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뿐이죠.

하지만 사적 보험의 경우는 자본주의적인 방식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더 많이 이용할 수록 더 많은 자부담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추후 보험금도 할증이란 걸 붙이죠.

보험이라는 원래 목적의 취지상 사실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벌어진 이 에피소드에 대해 생각하면서 공공이라는 부분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의 건강을 일부러 해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개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민간영역의 실손보험을 거의 20년 이상 유지 중이지만 실손보험으로 뭔가 의료비를 환급받아본 것은 속이 안좋아서 위내시경 1,2번 받아본 비용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이란 건 민간영역의 보험이 과연 필요한 건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실손보험 액수의 절반정도만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추가하면 거의 의료비 부담이 없는 대한민국 공적보험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로도 충분히 세계적이지만, 여기에 더해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의 절반정도만 국민건강보험 제도 내로 흡수하면 더 품질 좋은 공적보험제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국가가 나서서 이를 강력히 추진해보는 것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