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zero (39.♡.186.212)
2026년 5월 1일 PM 04:24
검찰 개혁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완) 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소권만으로도 엄청난 권한 인데,
이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수 있도록 견제 하느냐 도 아직 논의 조차 시작도 못했습니다.
법원 개혁도 아직 남았죠.
대법원장이 견제되지 않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견제 하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하죠.
경찰 개혁도 시작 해야하죠.
경찰이 잘해서 경찰 개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것이 아니라, 검찰 이라는 더 다급한 문제를 처리하고자
경찰 개혁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은것 뿐이었죠.
경찰 또한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될까를 잘 고민해서 개혁해야죠.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누가 있으면 좋을것 같냐 라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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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자하
05.01 · 104.♡.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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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05.01 · 116.♡.70.94
그러니까요.
아직 산넘어 산입니다. -
아아무개00
05.01 · 178.♡.142.161
지선끝나고 형사법 개정 완료하고 검사와 수사관을 법적으로 찢어놔야 8부능선 넘었다 할 수 있을듯 합니다. 이게 나가리되면 사실 지금까지 한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지선 끝나고가 진짜 전쟁일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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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05.01 · 14.♡.155.147
기소독점권, 대법원장
두가지는 헌법 아닌 하위 법률로 건드릴 수 없어요.
단순히 알아서 개혁해라~ 가 아니라
어떻게 헌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 하셔야죠.
뭐 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에 한하여 경찰 내의 변호사자격증 보유자에게도 하용한다...라고 헌법에 한줄 박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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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나글
05.01 · 106.♡.82.39
b부류가 난장만 안피였으면 순조로웠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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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면먹고갈래
05.01 · 122.♡.53.20
이제 형소법 개정과 보완수사권 남았죠
다음에는 전당대회입니다.
빅매치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지금이 잠시 평온한 시기일 수도 있는데 조국대표 국회복귀 꼭 시켜야할 미션이 남아있네요
다른곳은 민주당 승리로 가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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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min
05.01 · 116.♡.114.173
이제 겨우 첫발 내디뎠을 뿐...아직도 첩첩산중입니다.
갈길이 멀어요.
- 이
이자하
05.01 · 104.♡.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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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검찰은 자기들이 역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군요.
정권만 바뀌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