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사이트 만든다고 글쓰다보니 꽤 잘된거 같아서 공유해봅니다 ㅋㅋ

[경제] 유통이라는 핑계 너머: 우리 식탁이 마주한 넘을 수 없는 벽

마트에서 파프리카 하나에 3천 원을 내면서 생각합니다. “유통 단계가 너무 많아서 비싼 거지.” 맞는 말입니다. 유통 마진을 걷어내면 분명히 싸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유통을 완전히 직거래로 바꿔도, 독일 마트에서 파프리카 하나에 500원인 그 가격은 왜 나올까요.

유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유통은 핑계가 아니라 면피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어요.

체급이 다른 경기

한국 국토 면적을 1로 놓으면, 프랑스는 5.5배입니다. EU 전체는 42배고요.

단순히 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농민이 산비탈을 깎아 만든 다랑논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프랑스 농민은 트랙터 한 대가 며칠을 달려야 끝이 보이는 평야에서 기업형 농업을 펼칩니다.

체급이 다른 선수의 경기를 보며 왜 펀치가 약하냐고 묻는 격입니다.

EU는 국경 없는 단일 시장 안에서 거대 단일 농장처럼 작동합니다. 42배 영토에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가 생산 단가를 극한으로 낮춥니다.

CAP —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짓누른다

유럽의 저렴한 식탁 뒤에는 CAP(EU 공동농업정책)가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농민의 적자를 메워주며 소비자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싼 식료품 값은 한국 대비 10~20배나 되는 보조금 덕분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유럽의 저렴한 식탁은 농민의 효율성 덕분만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이 가격을 짓눌러 놓은 구조적 결과물입니다.

한국의 현실

2022년 기준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32%입니다. 곡물자급률은 23%. 쌀을 빼면 사실상 수입 의존이에요.

이미 경고가 왔습니다. 쌀 감산을 추진하던 일본이 2024년 레이와의 쌀 소동으로 쌀 품귀현상과 가격 폭등에 시달렸습니다. 비축미를 대거 방출하고도 가격이 안정되지 않아 한국산 쌀을 700% 관세를 내고 수입했어요. 한국도 2025년부터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방

유통을 고치는 건 소프트웨어 패치입니다. 패치로는 하드웨어 한계를 못 넘습니다.

농지 집적과 기업형 경영으로 생산 효율을 끌어올리고, 국가가 보조금으로 가격을 방어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농업 보조금은 농민에게 버리는 돈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식량 주권을 사는 보험료입니다.

네덜란드는 작은 국토를 스마트팜 기술로 극복해 세계 2위 농업 수출국이 됐습니다. 땅이 좁다는 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한국은 반도체로 세계를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먹을 수 없습니다. 식량 안보가 흔들리는 순간, 아무리 강한 수출 경쟁력도 협상 테이블에서 무기가 되지 못해요.

유통 탓만 하는 동안, 그 테이블은 조용히 기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