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소당한 지 약 6년 만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전날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가 지난 2020년 9월 이들을 고소한 지 5년 7개월 만이며 경찰이 2023년 12월 사건을 송치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https://v.daum.net/v/20260502042148671

조국 대표가 강용석, 김세의를 고소한지 5년7개월만에 기소한 겁니다. 무려 5년7개월입니다.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습니다. 기소권 독점이 낳는 폐해죠. 수사권 박탈한 이후에 기소권 가지고 장난칠 게 뻔한데 그 때 기소권 독점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이 건의 경우 경찰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한지 3년 넘게 수사를 질질 끌다가 2023년 12월에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경찰은 수사로 3년 끌고 송치받은 검찰은 기소 안하고 2년 넘게 시간 끌어서 거의 6년을 시간 끄는 환장의 콜라보를 한 겁니다.

시간을 더 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제때 안하고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10년 채울지도 모릅니다. 저 같으면 화병 나서 죽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