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서 법무부 장관은 행정을 해보지 않는 장관이라는 글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

추미애 장관 임기 동안의 여러 행정/정책/업적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내 외국인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법무부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법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도 많이 보고 받고 챙기고 추진하고 했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다 가져오진 못했어요

(교정시설 관련된 정책들, 상법이나 부동산 관련된 정책/입법 등등)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

2020.01.31

✅불법체류 외국인도 코로나 감염 의심으로 검진 받더라도, 보건소 공무원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리지 않게끔 해 검사 받아볼 수 있게 독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부담없이 감염증 검진 받으세요"...통보의무 면제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783

2020.02.21

✅가정폭력범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오는 걸 일정기간 금지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6개월 후 시행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022111212123059a8c8bf58f_12

✅코로나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산업현장 인력부족 문제, 출국 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으로 지원

https://www.dailytw.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7
　

✅예산 절감(22억), 위조 방지 및 시스템전산화에 맞춰 여권에 붙이던 외국인 비자스티커를 폐지하고 온라인 비자발급확인서로 전환

법무부, 외국인 '비자 스티커' 대신 '비자발급확인서' 발급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211640116768

2020.02.24
　

✅법무부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전자감독대상자(가해자)간의 거리를 24시간 파악해 가까워지면 전자감독대상자(가해자)에게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해 피해자 보호하기

"전자발찌 한 전과자, 피해자 가까워지면 곧바로 제지"

https://www.etoday.co.kr/news/view/1860966
　

✅코로나 기간에 체류기간 연장하려고 공공기관 방문하는 외국인이 많아지자, 일괄로 체류 기간 연장 (1차 연장)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일괄 연장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79981

2020.02.26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서류 제출 못한 경우 행정제재 면제, 주총 연기 가능, 온라인 의결 등등 정기 주주총회 안전 개회 지원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징계 안 한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389227&ref=A

2020.03.06

✅한국-미국간 항공노선의 방역을 더 탄탄히 구축
　

"韓-美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강화에 총력"

https://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3203

2020.03.13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자진출국 신고 받게 함

코로나19로 제주 중국인 불법체류자 수백명 돌아간다

https://www.hani.co.kr/arti/area/jeju/930846.html

불법체류 외국인 2일만에 416명 온라인 자진 신고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031319250276179a8c8bf58f_12

2020.03.19

✅코로나 자가격리 불응한 외국인은 비자 취소·강제 추방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지시 불응 외국인 비자취소 강제추방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3

2020.03.31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19개->35개 확대

4월부터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 관리 강화...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 확대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331000342

다약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확대 '19개→35개국'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2457

2020.04.01

✅2G폰 사용자, 스마트폰 없는 미성년자 등등 자가격리앱 설치 못한 자가격리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지자체에 이메일로 제공(원래는 수기로 1일 4회 제공)
　

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 예정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210&call_from=naver_news

✅변호사 시험에 한글 법전 제공, 시험기간 중 화장실 사용 확대 허용

(2시간 넘는 일부 과목만 화장실 가능 -> 모든 과목 시험 중 화장실 가능)
　

법무부, 변호사시험 한글법전 제공ㆍ화장실 확대…수험생 인권ㆍ편의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4

2020.04.03
　

✅지자체와 자가격리 외국인의 통역 및 현장상담 핫라인 구축
　

법무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 4월 6일부터 운영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040315204436139a8c8bf58f_12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에게 한국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등 적힌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 발급)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조치 첫 시행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040311124572309a8c8bf58f_12

2020.04.07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으로 벌금 못 내는 사람의 자원봉사 기준을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농촌일손돕기, 노인‧장애인돕기 등)

법무부 “코로나19로 벌금 못내는 미납자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0714562251269

2020.04.08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자가격리 위반한 외국인 강제 추방
　

자가격리 어기고 지인 집에 간 인도네시아인 추방… 외국인 최초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457796

2020.04.09
　

✅코로나로 체류기간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2차 연장)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추가 시행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040910080370439a8c8bf58f_12

2020.04.14
　

✅코로나 장기화로 운영, 파산, 회생,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등 여러 문제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법률자문 확대

[코로나19] 법무부, 중기 법률문제 지원 강화…"9988 법률지원단 찾으세요"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414001018

2020.04.19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추방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7명 추방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737454_32633.html

2020.04.27
　

✅코로나로 공증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화상공증제도로 공증 받기 가능

법무부 “화상공증으로 ‘코로나19’에도 불편없이 이용 가능”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427510075

2020.04.28

✅코로나 장기화로 발생된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미지급, 손해배상 등 일상 속 법률문제 지원 강화

코로나19가 남긴 고민 해결…'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구성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428000443

2020.05.04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 외국인 검진 유도한 고용주에게 인센티브 등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

5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 및 외국인 검진 유도 고용주에 인센티브 부여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05041051125859a8c8bf58f_12

2020.05.21
　

✅노후화된 교정시설(교도소) 정보시스템 전면 재구축해 개편

교도소도 AI시대…지능형 계호시스템으로 수용자 실시간 파악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73351

2020.05.22

✅자가격리 위반한 외국인 출국조치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5명 추가 출국조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522000713

2020.05.23

✅국내 장기체류했던 외국인이 해외 갔다가 코로나 걸린 채 다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져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등록외국인 재입국시 사전허가 받아야…코로나 진단서도 제출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3949316

2020.05.29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 가능

외국인, 한글 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 된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2320389

2020.06.03
　

✅코로나 대응 국제 방역협력 TF의 웹세미나 개최

(단발성 아닌 9회까지 이어짐)

국경봉쇄·입국금지 없던 'K-방역' 경험 세계와 나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3952516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정책들 수립 및 추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조달 지원 위한 동산채권담보법률 개정,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다양화,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등)
　

법무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무정책 추진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060311553022489a8c8bf58f_12

2020.06.15
　

✅코로나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늘어나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
　

법무부,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 제도' 확대 시행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061515295750229a8c8bf58f_12

2020.06.16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토지를 국가에 귀속하는 청구 소 제기

(현재 이해승 건은 환수 소송 진행 중이고 임선준 토지는 후손 상대로 승소해서 5300만원 환수됨(26.04.24))

정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22억대 토지 환수소송 제기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6087900004?input=1195m

2020.06.19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재입국허가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 허가신청 서비스' 구축

(원래는 출입국, 외국인청, 출입국민원센터까지 방문했어야함)

법무부 "6월 22일부터 재입국허가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061916190812999a8c8bf58f_12

2020.07.24

✅AI 활용한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 AI 식별추적시스템 실증랩 개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072411014687769a8c8bf58f_12

2020.07.31

✅범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 국내로 강제송환

국내서 범죄 저지르고 '해외 도피 4명' 코로나19 속 '강제송환'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691

2020.08.12

✅광복절 75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2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수여

독립유공자 해외 후손 21명 '대한민국인' 됐다

https://news.tf.co.kr/read/life/1806555.htm

2020.08.13
　

✅형사사법절차를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변경하는 법안을 법무부에서 입법

(이 법안은 2026년 9월까지 모든 법원에서 전자소송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2021년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 시행됨)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패러다임 바뀐다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022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저지른 가석방자만 전자장치 부착해 관리했지만 모든 범죄에서 감독이 필요한 가석방자에게는 전자정치 부착해 관리 시작
　

법무부, '전자감독 가석방' 대상 확대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568

2020.08.20

✅법무부에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정부, "글로벌 투자자·국가 분쟁 관련 중재 실무 담당 조직 신설"

https://www.sidae.com/article/2020082015448087620

로펌에 맡겼던 론스타 등 ISD 사건... 앞으론 법무부가 전담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0082009390000697?did=NA

‘제2 론스타 막자’… 법무부, 전담 부서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1011014

2020.09.02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이 심야시간에 벌어져 고위험대상자 및 외출제한명령대상자에 대해 상담전문가와 연계한 콜코칭과 심리당담 병행하는 프로그램 새롭게 운영

(콜코칭 : 상담전문가가 격일 야간시간에  전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간시간 범죄 예방 및 정신·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코칭 프로그램)

법무부 "청소년 범죄 51% 심야시간 발생…'콜코칭'으로 근본 해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902000443

법무부·(사)전국자원봉사연맹, 야간 청소년 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09020955031579a8c8bf58f_12

2020.09.04

✅코로나19 전담 대응단 가동

법무부, 코로나 24시간 대응 나선다…전담 대응단 본격 가동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50566625896840&mediaCodeNo=257&OutLnkChk=Y

✅코로나19 전담 대응단에서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도 가동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532593&ref=A

2020.10.07
　

✅낙태죄 관련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할 수 있도록 함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유산유도 의약품 도입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859

정부, 낙태죄 입법개선 절차 착수…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401

낙태죄 개정, 여성 본인 의사 존중돼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16500181&wlog_tag3=naver

2020.10.29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 제주지역에 개소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지원'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전국 15번째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4103088

✅제주4.3사건 단체들과 간담회 개최

법무부, 제주4ㆍ3사건 단체들과 피해회복 위한 현장 간담회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61

2020.10.30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합동)

정부, 조두순 출소 대비 종합대책 수립…‘피해자 보호 강화’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465

법무부·여가부·경찰청, 12월 전자발찌부착 조두순 출소 대비, 공동대응방안 수립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103009554899589a8c8bf58f_12

2020.11.03
　

✅외국인등록증의 영문표기명이 54년간 'Alien Registration Card'이었던 걸 'Residence Card'로 변경
　

내년부터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서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져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103010002148

2020.11.04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기존에는 현금 일시불만 가능해 범칙금 미납이 많았음)

출입국사범 범칙금,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https://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0/11/04/2020110480164.html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 귀속)

'강제 퇴거' 외국인, 예치금 내면 보호소 안 거치고 출국 가능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7079100371

2020.11.11

✅격리조치 외국인 16명 추가 출국 조치

(20.4.1~11.11 출국조치 된 외국인 : 총 61명)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16명 추가 출국조치… 총 61명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1/202011110227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020.11.16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내년 하반기 시행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71

2020.11.25
　

✅제주4.3사건 희상자 및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청구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청구 할 수 있게 함

(2021년 2월에 법안이 통과됨)

법무부, 제주4.3 수형인 일괄적 '직권재심' 추진...수정법률안 제시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470

2020.11.24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 발표

(감찰 검토 : 2020년 10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249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추미애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헌정 사상 초유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242156410097

추미애 "윤석열 비위 확인"…사상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1124_0001245821&cID=10201&pID=10200

2020.11.27

✅불법 취업 일자리 알선 브로커 형사처벌, 불법취업 외국인 강제퇴거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서민 일자리 위협’ 외국인 불법취업·불법고용 계도활동 실시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64

법무부, 서민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 침해 사범 집중단속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112717570155769a8c8bf58f_12

2020.11.30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연장 (3차 연장)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113010504570509a8c8bf58f_12

2020.12.01
　

✅중앙부처 최초로 보고 싶은 정보들 선택해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개편

(매주 수요일 '법무부 소식지'가 사진, 동영상, 웹툰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정책 현장 소식/채용 정보/공지사항/통계자료' 등 받아보고 싶은 정보를 직접 선택해 선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최초 개편)

법무부 중앙부처 최초로 고객 맞춤형(관심분야) 서비스를 개시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22

2020.12.04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법무부-인권위 공동 ‘기업과 인권 포럼’개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WGBR), 유엔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참석)

법무부, 국가인권위와 공동으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개최

https://www.ajunews.com/view/20250907172607129

2020.12.11
　

✅국내 210만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 출판

(법무부-문체부-국립국어원 협동)

국내 210만여 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 출판

https://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221

2020.12.21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혼인단절)에도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한국인)를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양육한 외국인 엄마·아빠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국민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키로

https://go.seoul.co.kr/news/prnewsView.php?id=205359&section=success_story&page=4524

2020.12.28

✅50년만의 송무전담조직 '송무심의관실' 출범

(송무 : 법원 소송 절차(민사·형사 등)의 전 과정을 처리하는 업무)

법무부로 돌아온 국가송무기능…전담조직 '송무심의관실' 28일 출범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745

2021.01.10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 코로나 전수검사(1.4~1.7)

법무부, 전국 외국인보호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 "보호외국인 1065명 전원 음성판정"

https://www.wide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173

2021.01.14

✅모든 교정시절 선제적 전수검사 실시
　

법무부, 전 교정시설 7만여명 선제적 전수검사…무증상 확진자 3명 찾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7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