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며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향방이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갈등을 넘어, 우리 증시의 핵심 과제인 거버넌스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의 주인이자 최대 이해관계자는 전체 주주입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CAPEX 예비)이자 전체 주주들의 몫입니다. 이에 대해 15%를 성과급으로 일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국내 개인 주주는 약 400~500만 명에 달하는 반면, 직원의 수는 약 13만 명입니다. 사실 자본주의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따지면 주주들의 목소리가 훨씬 커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막중한 협상을, 전체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에게 충성하는 소수의 경영진이 전담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경영진과 최대주주는 노조와 싸울 동기가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노조와의 협상 전망을 꽤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 힌트는 앞서 타결된 SK하이닉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배경에는, 최대주주가 굳이 사회적 갈등을 무릅쓰고 노조와 격렬하게 싸울 동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태원 회장의 SK하이닉스 실질 지분은 1% 남짓에 불과하고,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실질 지분 역시 3% 수준입니다.

자본시장 정상화가 낳은 뜻밖의 역설
과거에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도 '회사 돈 = 내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은밀한 내부거래나 M&A 등을 통해 교묘하게 사익을 챙길 루트가 있었기에, 인건비가 나가는 것을 자신의 생돈이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하며 노조와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거버넌스 정상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최대주주의 실제 이해관계가 본인의 보유 지분율 수준(1~3%)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익 편취가 어려워지자, 소수 지분만 가진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악덕 자본가라는 욕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97%의 타인(일반 주주)의 돈을 지켜주기 위해 노조와 격렬히 싸울 유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해관계의 분리(대리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500만 개인투자자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낡은 관행이 부서지는 지금,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기업이 거부할 수 없는 장기적인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영업이익이 훼손 없이 R&D와 재투자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제는 500만 삼성전자 개인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영진에게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압박해야 합니다.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욕먹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주주들이 앞장서서 그들에게 전체 주주를 대신해 기업의 본질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진이 타협을 택해 영업이익 15% 요구 등에 굴복한다면, 주주들은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으로 간주하고 다가오는 주총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