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문제

나이를 못고치는게 문제면 그냥 고의성과 중대성으로 구분 처분하는 조항을 넣으면 안되는 건가요? 그 판단은 판사님에게 받는 거로 하구요.

그럼 나이만 믿고 저지르는 행동등도 좀 자제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