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추기는 전문가들 반대로 실패했네요;;;
대중그린

Lv.1 대중그린 (211.♡.67.55)

2026년 5월 3일 PM 05:00

조회 3,324 공감 0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해보래서

대화협의체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토론도 회의도 여러번 진행했는데

시민참여단 200명은 연령 더 낮추자는 데에 찬성했지만

전문가 위원들의 반대로 걍 지금처럼 만14세로 두기로 결정났다고 합니다;;

총리실 검찰개혁TF 토론회도 라이브 보고 있으면

전문가란 사람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해야된다고 엄청 주장하더니 저기서도 전문가들이;;

댓글 (43)

  • 홀리지저스

    홀리지저스 Lv.1

    05.03 · 121.♡.147.178

    현행에 문제가 있는데 현행으로 냅두자.. 는게 전문가면 이놈들이 왜 필요한걸까요

  • C

    Charizard Lv.1

    05.03 · 119.♡.170.164

    낮춰야하는데 결국 못낮추죠. 도데체 그 전문가들이 누군인지 왜 저런 말을 들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구찮아 Lv.1

    05.03 · 183.♡.171.219

    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무슨 전문가인가요. 제대로 된 연구를 해보긴 했을까요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05.03 · 175.♡.11.23

    이게 무슨 숙의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네요.

  • 웰빙고기

    웰빙고기 Lv.1

    05.03 · 112.♡.55.102

    촉법 연령도 중요하지만 강력범죄에 대해서 소년법 적용이 안되도록 고려하는건 힘들까 싶네요

  • 우리딸이뻐요

    우리딸이뻐요 Lv.1 → 웰빙고기

    05.03 · 211.♡.180.207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들이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Container

    Container Lv.1

    05.03 · 112.♡.87.78

    반대 의견이 있을수 있는데 그럼 다수결로 결정한건가요? 왜 전문가가 반대한다고 못하죠.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05.03 · 185.♡.141.207

    소위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누군지 봐야할것 같습니다.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05.03 · 114.♡.70.19

    전문가라 쓰고

    이해관계자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저찌 해서 지들이 만든 파이 없어진다고 저랬겠죠

  • 뱃살마왕

    뱃살마왕 Lv.1 → 잘자요zZ

    05.03 · 86.♡.171.16

    이해관계자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촉법연령을 유지한다고 이득볼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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