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그린 (211.♡.67.55)
2026년 5월 3일 PM 05:00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해보래서
대화협의체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토론도 회의도 여러번 진행했는데
시민참여단 200명은 연령 더 낮추자는 데에 찬성했지만
전문가 위원들의 반대로 걍 지금처럼 만14세로 두기로 결정났다고 합니다;;
총리실 검찰개혁TF 토론회도 라이브 보고 있으면
전문가란 사람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해야된다고 엄청 주장하더니 저기서도 전문가들이;;

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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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홀리지저스
05.03 · 121.♡.147.178
- C
Charizard
05.03 · 119.♡.170.164
낮춰야하는데 결국 못낮추죠. 도데체 그 전문가들이 누군인지 왜 저런 말을 들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구
구찮아
05.03 · 183.♡.171.219
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무슨 전문가인가요. 제대로 된 연구를 해보긴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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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_엘바토
05.03 · 175.♡.11.23
이게 무슨 숙의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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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웰빙고기
05.03 · 112.♡.55.102
촉법 연령도 중요하지만 강력범죄에 대해서 소년법 적용이 안되도록 고려하는건 힘들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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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리딸이뻐요
→ 웰빙고기
05.03 · 211.♡.180.207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들이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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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ntainer
05.03 · 112.♡.87.78
반대 의견이 있을수 있는데 그럼 다수결로 결정한건가요? 왜 전문가가 반대한다고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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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적전설
05.03 · 185.♡.141.207
소위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누군지 봐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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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5.03 · 114.♡.70.19
전문가라 쓰고
이해관계자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저찌 해서 지들이 만든 파이 없어진다고 저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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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뱃살마왕
→ 잘자요zZ
05.03 · 86.♡.171.16
이해관계자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촉법연령을 유지한다고 이득볼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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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에 문제가 있는데 현행으로 냅두자.. 는게 전문가면 이놈들이 왜 필요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