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널] 김용남 "조국과 단일화 가능성 극히 낮아...조작기소 특검은 숙고 필요"

[금태섭의 아침저널 2부 -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후보]
김용남 “조국과 단일화?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논의할 때 아냐”
“당적 바꿨지만 ‘중도 보수’ 방향성 일정”
“검찰 조작기소? 수사 과정에서 무리가 있던 건 맞아”
“검사 애걸복걸 왜?…조작 판단은 법원이 해야”
“선거 떨어지더라도 평택에서 변호사하며 살 것”

▷ 금태섭 : 선거 나왔는데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은 좀 묻는 쪽에서도 좀 실례되는 것 같고,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국민의힘에서 오신 분들 또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보수 크게 봐서 보수 쪽에 말하자면, 유의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단일화가 되게 되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들도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남 :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유의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 간에 어떤 그런 논의가 있다는 얘기도 아직 못 들어본 것 같고요.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금태섭 : 합리적이고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의원님 저랑 연수원, 사법연수원 동기시고 검사 출신이기도 하신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조작 기소라고 하면서 공소 취소 권한이 권한을 가진 특검법이 발의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가요? 

▶ 김용남 : 글쎄 저는 뭐 기소는 검찰에서 이루어졌는데 물론 특검법의 법안 내용이 따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들어있는 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느냐 저는 뭐 위헌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기소 주체와 공소 취소 주체가 달라지는 거와 관련해서 특히 정치적인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이랬던 적이 있나 싶어요. 

▶ 김용남 :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을 특검이 수사 대상도 아닌 공소유지 권한을 법문에 집어넣어서 공소취소가 가능해지는 경우를 제가 본 기억은 지금 특별히 나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 금태섭 : 전례가 없다. 

▶ 김용남 :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언론 기사를 보니까 제가 요새 재선거 치르느냐고 사실은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민 여러분보다 제가 더 모릅니다. 사실은 

▷ 금태섭 :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데 사실은 인제 이게 그 특검법이 발의된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소 취소 권한 논란도 있지만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조작 기소라는 게 밝혀졌다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오히려 혐의가 더 짙어졌다는 평가인데 후보님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조작 기소라고 보십니까? 

▶ 김용남 : 글쎄. 그런데 그 이전 단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다 재판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 금태섭 : 그렇죠.

▶ 김용남 :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 해석상 이미 기소된 사건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단되어 있는데, 공소 취소는 할 수 있다. 그게 약간 논리적으로 약간 어색하게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 금태섭 :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 질문은 조작 기소라고 보시냐, 공소 취소 여부보다요.

▶ 김용남 : 수사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검사와 변호인 간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아니 수사 검사가 왜 저렇게 사정하다시피 변호인을 통해서 어떤 진술을 좀 피의자에게 이끌어내도록 변호인에게 저렇게 애걸복걸하다시피 하는지는 저도 검사를 해봤습니다만 잘 이해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 무리가 있었던 거는 맞아 보여요. 

▷ 금태섭 : 수사 과정에 무리가 있었다는 건 맞아 보이는데 조작 기소라고까지는 안 보십니까? 

▶ 김용남 : 그거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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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 영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