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학회에서 이게 통과되었다고 분석해서 이야기 해주는걸 듣고 나서

그때부터 내용을 몇번 복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분석들이랑 제가 이해한게 맞나 비교해보는 중이긴 하지만...

이해한게 맞다는 가정하에서는....

법안의 모호한 부분도 많고, 필수의료쪽에서 말하는 사법리스크를 더 키우는게 아닌가 싶은 대목들도 보이네요.

중증질환, 고난이도 술기에 대한 정의나 중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같은것들을 죄다 대통령영으로 미뤄둔거나,

관리감독의 의무 부분쪽도 그렇고...

설명의 의무나 그에 대해 책임 부분도 그렇고...

으음....

일단 좀더 공부해봐야 겠습니다.

간만에 법령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뒤져보려니 너무 머리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