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최근 5년간 육군 신규 부사관 임관자 가운데 ‘임기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상당수가 임관 당시 1년 미만 단기 복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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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2021년 9340여명 중 5720여명(61%), 2022년 7700여명 중 4250여명(55%), 2023년 4830명 중 2530명(52%), 2024년 4430명 중 2750여명(62%)이 임기제였다. 지난해 역시 5460명 중 3200여명(58%)이 임기제로 임관했다.

임기제 부사관은 병 복무를 마친 인원이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복무기간을 선택해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2020년 기존 유급지원병(전문하사) 제도를 확대 개편하면서 복무기간 상한을 4년으로 늘리고 급여 체계도 단기 부사관과 동일하게 맞췄다. 병 복무 과정에서 축적한 주특기 숙련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력 감소 대응책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용은 기대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이후 임기제 부사관 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희망 복무기간으로 ‘1년 미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임관자 5700여명 중 약 50%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을 선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50%, 52% 수준을 유지했다. 2024년에는 54%, 지난해에는 65%까지 올라 단기 복무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반면 2년 이상 장기 복무를 선택한 비중은 2021~2022년 17%, 2023~2024년 16%, 지난해 9%에 그쳤다. 임기제 비중은 늘었지만 ‘짧게 복무하고 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실질적인 전력 보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역 규모를 보면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더욱 뚜렷하다. 2021년 임기제 전역자는 4279명으로 같은 해 임관 규모의 75% 수준이었다. 2022년에는 3981명으로 임관 대비 94%에 달했고 2023년에는 임관자(2500여명)를 웃도는 3117명이 전역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70%, 62% 수준의 전역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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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긍정적인 흐름도 확인된다. 2024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매년 1000명 이상 임기제 부사관이 단기복무로 전환해 군에 잔류했다. 2021년 1700여명, 2022년 1600명, 2023년 1200명, 지난해 1100명 수준이다. 2024년 740명으로 감소한 것은 병사 월급 인상 영향으로 해석된다.

https://v.daum.net/v/20260504142532194

ㅡ 전문하사 제도가 임기제 부사관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ㅡ 2021년에 9,340 명 임관했는데 2025년에는 5,460 명 임관했습니다.

ㅡ 5,460 명 중 58%인 3,200 명이 임기제 부사관입니다.

ㅡ 3,200 명 중 65%는 6개월, 1년만 복무하고 떠납니다. 병장 제대 후 진로가 애매한 사람이 6개월이나 1년 추가 근무해서 돈 약간 모아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ㅡ 하사와 부사관 전체 처우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ㆍ당직비 인상

ㆍ영내하사 숙소 대폭 확대

ㆍ격오지수당, 위험수당 현실화

ㅡ 부사관 임용제도 정상화 해야합니다.

ㄴ 부사관 전체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ㄴ 병사부터 시작해서 병장에서 하사로 진급하는 게 정상이고 부사관 제도의 애초 취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