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라는 이름의 소수 의견이 너무 강력하게 작용하는건...
고요한밤커피한잔

Lv.1 고요한밤커피한잔 (218.♡.58.37)

2026년 5월 6일 AM 01:51

조회 3,718 공감 0

학교 운동회 못하게 민원 넣는거에 대해

작년에 제가 게시물 올린 것도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오는군요...

그런데 민원 수치 잘 보면 고작 350건 정도더군요.

작년 제글에서도 언급했었지만 그 때 민원 수는 고작 214건...

5천만이 넘는 인구 중 350명의 민원 때문에

절대 다수는 옹호하는 운동회를 못하게 하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수가 부러졌다. 길에 뭐가 떨어졌다 등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민원이라면 바로 들어줘야겠지만

상호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민원이라면

인터넷도 발달한 나라인데 동네마다 그 민원에 대해

공지하고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운동회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오면

운동회 하자, 막자를 두고 주민 투표를 하게 만드는거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기본은 다수결 원칙입니다.

운동회 건 같은건 정말 소수의 의견 때문에 다수가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버리는거죠...

그리고 민원을 악용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악용 범위라던가 이런건 고민 좀 해봐야겠지만요...

댓글 (10)

  • 오늘도맑음 Lv.1

    05.06 · 222.♡.34.181

    불필요한 민원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심합니다.

  • Bursar

    Bursar Lv.1

    05.06 · 211.♡.205.94

    학교장이 '귀하의 요구는 비현실적입니다. 끝.'이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 푸른미르 Lv.1

    05.06 · 14.♡.186.98

    모든 의견을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같네요

    가장 줄세우기를 잘하는 학교에서 민원은 왜 줄세우기를 안하는지 모르겠군요

  • 니가사와라

    니가사와라 Lv.1

    05.06 · 123.♡.152.128

    민원도 민원이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법원에서 교사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니 민원이유로 하지 않는 것도 있지 싶네요.

  • 디카페인중독

    디카페인중독 Lv.1

    05.06 · 211.♡.95.196

    저런 민원 그냥 들어주면 해당 기관장을 소극행정으로 처분하면 좀 나아지지 않ㅇ.ㄹ까요?

  • 다시머리에꽃을 Lv.1

    05.06 · 106.♡.81.69

    또 보면.. 저런류의 민원은 넣는놈만 넣죠

  • 도박 Lv.1

    05.06 · 180.♡.209.48

    쓸데없는 민원 넣을시 기관에서 손배 청구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booknbeer

    booknbeer Lv.1

    05.06 · 61.♡.162.10

    교권붕괴로 인한 책임회피도 있다고 봅니다 교사가 할 수 있는게 없어요 공동체 성격이 무너지고 학교마저 각자도생하는게 정상이 아닙니다

    요즘은 돈 없으면 친구옆에서 짜장면 먹는거 보고만 있다는 에피소드도 그렇고 작년 에버랜드에서 소풍온 학생들중 혼자 다니고 혼자 놀이기구타는 애들이 꽤 많이 보여서 놀랐어요

  • TNWH

    TNWH Lv.1

    05.06 · 112.♡.180.220

    항상 극단적 소수가 문제이지요.

  • Hyena

    Hyena Lv.1

    05.06 · 1.♡.214.66

    민원을 들어주면(? 실무자에게 미뤄버리면 o) 문제가 없지만, 민원을 안 들어주면(실무자에게 안 넘기고 본인이 감당하면) 상부에서 내려오거나 고소가 들어오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죠.

    그러니 교장, 유치원장 등은 좋은 게 좋은거라며 무마하기 바쁘죠.

    물론 그 피해는 90%의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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