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타이밍이지 (183.♡.23.91)
2026년 5월 6일 AM 11:27
이게 말이 되나요;;
참.. 말이 안나옵니다.
줗은날왔으면
05.06 · 222.♡.196.171
판결의 재량권 가지고 정치질하고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게 저렇게 돌아온 거죠.
판사들이 자기 목숨 보전하려면 주관을 배제한 기계적인 판결을 해야 합니다.
판사의 권위는 증거와 자신이 판단한 사실 관계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에 있지 형량을 고무즐처럼 줄이고 늘이는 것에 있지 않은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판결의 재량권 가지고 정치질하고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게 저렇게 돌아온 거죠.
판사들이 자기 목숨 보전하려면 주관을 배제한 기계적인 판결을 해야 합니다.
판사의 권위는 증거와 자신이 판단한 사실 관계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에 있지 형량을 고무즐처럼 줄이고 늘이는 것에 있지 않은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