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39.♡.47.4)
2026년 5월 6일 PM 05:52
북한이 최근 개정한 새 헌법에서 명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변경하면서 각종 조문에서 사회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상당 부분 삭제했습니다. 동시에 “영역은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영토조항(2조)을 신설했습니다. 영토를 휴전선 이북으로 한정, 남한과는 동족이 아닌 국가 간 관계란 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70년동안 유지해온 한반도 전역의 사회주의화, 적화통일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향후 합리적인 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일단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정치적 실체가 평화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얼핏보면 통일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공존만 정착되어도 통일의 첫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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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심하니
05.06 · 114.♡.175.110
- C
concept
→ 심심하니 작성자 05.06 · 39.♡.47.4
글쎄요. 정전협정은 미국과의 문제라 아직 그 단계는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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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05.06 · 58.♡.196.41
흐음.. 이게 북한하고 발맞추자면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도 개정해야 할텐데, 이게 개정되면 향후 (있을지도 모를)통일할 때 우리가 권리 주장할 요소를 스스로 삭제하는 꼴이 되버려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에는 큰 진통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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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이아빠
→ 파키케팔로 05.06 · 118.♡.15.90
이거 개정하면.. 진짜 빨갱이 정부라고 전국에 극우들이 들고 일어날지 모릅니다... 참 쉽지 않겠습니다.
- C
concept
→ 파키케팔로 작성자 05.06 · 39.♡.47.4
그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죠.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국가와는 다른 특수 관계로 정의함으로써 영토와 통일에 관한 여지를 남겨놓았었죠. 우리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부서를 내독성으로 칭하면서 국제관계이면서도 독일 내부문제라고 해석할 여지를 남겨놓았었죠. 참고할 만 합니다.
- 봄
봄이아빠
05.06 · 118.♡.15.90
저는 통일 보다는.. 그냥 서로 다른 나라로 외국 가는 것 처럼 왕래만 할 수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 봄이아빠 05.06 · 106.♡.81.69
개인적으로는 과거서부터 거론 되어왔던 연방제가 맞다 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로 기정 사실화 된다면.. 나중에 중국 등이 손을 뻗쳐도 우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죠
일전에 누군가 말했었는데.. "통일을 해야할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북한이 붕괴되면 누가 가져야 할까?" 와 같은 질문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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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리니아빠
05.06 · 121.♡.83.61
통일은 진즉에 포기했고 정전이라도 해서 온전한 두 국가 체제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뭔가 두근두근하네요. 통일보다 더 현실적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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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염장마왕
05.06 · 58.♡.181.20
와 헌법에 대한민국을 서놨나 봅니다. 아래로 대한민국을 접하는 지역이 영토라고
- 다
다시머리에꽃을
→ 염장마왕 05.06 · 106.♡.81.69
우리도 그랬으니.. 저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야 결국 (평화통일이든 무력통일이든)통일할 대상이 되는것이지.. 다른 국가로 인정한다는건 통일의 여지조차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영토도 휴전선 이남으로 상정할 경우.. 이제 통일은 더이상 없다라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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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전협정 하자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