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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형 감경’… 공수처, 고교 선후배 판사·변호사 기소

윤상호2026. 5. 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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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원 상당 뇌물받고 유리하게 형 감경
사건 고발 전까지 2년간 190차례 통화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 감경
변호사, 성공 보수 조건 설정 뒤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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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공수처)가 고교 동문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대가로 재판 편의를 봐준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6일 부장판사 김모씨와 변호사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장판사 부임 뒤 사건 고발 전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190여차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저녁 식사 자리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17건 형량을 감경했다.

일상 다반사가 아니였을까 합니다.

공수처 너무 존재감이 없던데 뭐 좀 하려나요? 좀 해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