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1심판단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줄줄이 파기는 아니구요. 부작위 부분만 파기입니다.(부작위는 .. 어떤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부분은 파기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