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고령에... 평생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전과가 없는 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41)

2026년 5월 7일 AM 10:48

조회 1,648 공감 0

1심에도 없는 양형사유가 나올까요?

댓글 (13)

  • Castle

    Castle Lv.1

    05.07 · 116.♡.141.94

    말만 들어도 진짜 사법부를 쳐 넣어야 될듯 하군요

  • PearlCadillac

    PearlCadillac Lv.1

    05.07 · 118.♡.3.13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내란수괴놈들 제명에 죽게 두면 내일의 내란의 용기를 주는건데 답답합니다. 저쪽당에 윤석두 보다 노답인인간들 수두룩 빽빽인데

  • M암모나이트

    M암모나이트 Lv.1

    05.07 · 222.♡.181.231

    개소리 하고 있네요. 50년간 고위공직자라서 봐줄듯

  • 비포선라이즈

    비포선라이즈 Lv.1

    05.07 · 121.♡.29.24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봉직을 내란을 위해서 한건데 이걸 양형사유로 보이니 ㅋㅋㅋㅋ

    와 진짜 사법부는 미쳤네요.

  • 시아

    시아 Lv.1

    05.07 · 39.♡.75.177

    나왔네요 ㄷㄷ

  • Chemchem93

    Chemchem93 Lv.1

    05.07 · 128.♡.184.5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나왔네요..

    판사가 50년간 공직에 어쩌구 저쩌구...짜증납니다..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05.07 · 121.♡.153.37

    그간 역임했던 직책 나열하면서 국가에 봉사했다고 하네요

    쫌 깎일려나요?

  • heltant79

    heltant79 Lv.1

    05.07 · 61.♡.152.133

    이런 논리면 이등병의 항명이 장성의 반란보다 무겁게 처벌받겠네요.

    "국가에 봉직한 기간"이 넘사벽 아닙니까?

  • 우주ㅁ Lv.1

    05.07 · 211.♡.157.179

    15년 주네요

  • HENE

    HENE Lv.1

    05.07 · 220.♡.77.89

    엄청난 가중사유인데요. ㅠㅠ
    그 나이처먹도록 안걸리고 고위공무원 해처먹었다는 건데 판사들은 신선입니까?
    화가 안난답니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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