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 3심 가면 집유 나오겠네요
예
예지 (49.♡.83.205)
2026년 5월 7일 AM 10:55
조회 1,660 공감 0
사법개혁 못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주가 올려봤자 나라 망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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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ANEL
05.07 · 125.♡.1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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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05.07 · 23.♡.175.241
3심에서는 바로 집유를 주지 못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내서 재판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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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05.07 · 116.♡.152.61
3심은 형량 정하는 곳이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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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05.07 · 116.♡.70.94
무죄취지 파기환송하겠죠.
조희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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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은 형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긴 합니다. 파기환송만 안하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