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요임무 종사인데 감형은 어떤 기준과 이유로 된걸까요?
B
BLACK (58.♡.69.35)
2026년 5월 7일 AM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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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은 의무사항인가요?
초범이라서?
3심가면 또 줄어드나요?
어디 시장에서 물건 판매를해도 요즘엔 정찰제인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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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물타자기
05.07 · 12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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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블루모카
05.07 · 118.♡.2.45
주요 사건은 판사는 사회나 시켜야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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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05.07 · 106.♡.197.201
3심은 형량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인 판단만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내란주요임무종사자에게 감형이라니,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들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