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endeep79 (59.♡.229.188)
2026년 5월 7일 PM 12:41
국가의 녹을 먹었으며
계엄이 가져올 국가적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한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동조하였으므로
1심 23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에 처한다
가 맞을 것 같은데요.
누가보면 50년 동안 몸 갈아넣으며 국가 발전을 위해 월급도 안받고 일한줄 알겠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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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05.07 · 121.♡.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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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스까르고
05.07 · 183.♡.123.226
동의합니다.
왜 각종 고시에서 헌법 시험을 보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요.
- W
widendeep79
→ 에스까르고 작성자 05.07 · 59.♡.229.188
사실 저걸 몰라서 판결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그럴싸하게 둘러대는 것 같아서 2배로 열받습니다
- 에
에스까르고
→ widendeep79 05.07 · 183.♡.123.226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기술자" 정도로 부르게 되는 거겠지요, "법조인"들을요.
성긴 그물로 어떤 고기는 풀어주고 어떤 고기는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끼리끼리'와 각종 연줄이 작동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 "법기술자"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근대 법체계가 과연 그들이 비난, 비판하는 "원님 재판"보다 낫긴 한 걸까 싶습니다.
- 아
아침소리
05.07 · 118.♡.13.168
50년 동안 해쳐먹은거도 부족해서 끝까지 다 털어먹을려고 했던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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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05.07 · 210.♡.27.130
공직에 있으며 내란을 일으켰으니 가중처벌이죠 ㅋㅋㅋㅋ 뭔 신박한 개소리를 판사가 하는 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 호
호키포키
05.07 · 203.♡.108.75
저건 우리와 (광의의) 카르텔이므로 봐주겠다는 법레기 전통의 면죄부 팔이 수사법(修辭法)이라 봐야겠죠.
- W
widendeep79
→ 호키포키 작성자 05.07 · 59.♡.229.188
나중에 본인이 받을 재판에서도 사용될 판례를 만드는 거군요
- 적
적토마
05.07 · 121.♡.72.205
그니깐요...정부 에산으로 평생 호가호위하면서 살았구만..빡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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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05.07 · 112.♡.182.227
예전부터 사전공모 혹은 적극가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분류, 인식한 이들에게는 대부분 무죄 주는....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성? 같은게 계속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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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50년동안 나랏돈으로 잘 살았으면서 나라 망가지는걸 도와줬는데 더 엄하게 처벌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