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6년 5월 7일 PM 01:15

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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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고 이후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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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원트랜드 인가봐요 깍아주기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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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불태워버려
05.07 · 112.♡.2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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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스티아
05.07 · 218.♡.186.27
내란범놈이 살려줬더니 뻔뻔하게 구는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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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llie380
05.07 · 112.♡.9.95
부작위를 무죄로 본거 같던데.. 이진관 판사의 논리가 하나도 틀린데가 없던데.. 왜 깍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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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망내음
05.07 · 117.♡.12.202
이 세상에 에누리 없는 판결은 없다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더 쌓여야 철옹성 같은 사법부의 부패와 부정의가 무너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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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ibaba
05.07 · 121.♡.6.47
대법은 이유없다, 확정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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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mesvond_k
05.07 · 110.♡.223.10
어차피 감옥에서 죽겠네....무기징역이랑 다름없죠.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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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05.08 · 121.♡.79.241
저렇게 크게 줄여주니 당연히 상고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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