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나무 (175.♡.85.177)
2026년 5월 7일 PM 03:00
북한이 이번에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통일이란 단어를 뺐고 영토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영토조항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중국, 러시아, 휴전선을 경계선으로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북한의 공식통일론인 낮은 단계의 연방론을 폐기하고 2민족2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한국을 남조선, 남반부 등으로 부르다가 대한민국으로 고쳐서 칭하기 시작한 것은 이에 기반한 것입니다.
통일이란 단어는 북한이 벌써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지하철에 있던 통일역을 2024년 하반기부터 모란봉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국가 전반적으로 통일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합니다.
정동영 장관의 최근 발언은 이에 대응하여 나온 것입니다. 국호를 조선으로 칭하고 통일이란 말을 폐기하자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굳이 이럴 필요없다고 봅니다. 국짐 극우세력과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필요없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 바꿀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큰 영향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의 문재인 정권, 윤수괴 정권 경험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남북정상 판문점 번개까지 해가며 깊게 자주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윤수괴 때는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남한 정권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가 극과 극을 오간다는 점을 북한이 새삼 절감한 거죠.
이에 김정은과 그 주변이 남북관계에 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했다고 봅니다. 토론 결과이든 김정은 개인 결단이든 결론으로 내놓은 게 2민족2국가론입니다.
더이상 민족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현실적으로 두 개의 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 한국이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공식통일론인 남북연합론을 다시 살펴보면 됩니다.
남북연합은 영어로 Korean Commonwealth 입니다. federation(연방)이 결코 아닙니다. British Commonwealth 생각하면 됩니다. 즉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관계죠.
용어만 생각하면 이렇고 실제로는 유럽연합과 비슷하거나 좀 더 밀접한 관계입니다.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연락사무소(대사관에 해당) 등이 구체적 방안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당장 추구하지 않습니다. 남북연합을 추구합니다. 원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남북이 완전히 하나의 국가가 되는 통일은 남북연합이 성사된 이후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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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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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 175.♡.85.177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종결, 북미수교, 북일수교 등이 완성되면 각국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으로 대거 진출합니다.
남한의 경우 한계기업이 대거 진출합니다.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가는 거죠.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많이 가겠지만 북한 사람들 여행의 자유는 북한 당국이 계속 제한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대거 몰려올 가능성 낮습니다.
북한 GDP 가 크게 올라가면 남북연합 성사 가능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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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제가 가졌던 생각은 "통일에 대한 것은 버리지 말자. 그러나 통일을 제대로 논하려면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을 드나드는 정도로 북한을 드나들게 된 다음에 통일을 제대로 논의하자. 그 단계까지 못 갔다면 일단 그 단계까지라도 가는 노력을 보이자." 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가끔 간과하는 듯 합니다. 우리와 북한이 나뉘고 싸운 것과 독일이 나뉘고 통일 된 것은 다른 형태일텐데 그것을 동일시 하는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이찌되었든 계속해서 편지와 왕래등등이 가능했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일단은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지속적인 협력을 하다보면 최소한 우리 합칠까라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편지도 왕래도 아무것도 아니되는 상태에서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일단 위험을 없애고 왕래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영구적 항구적인 협력관계가 시작된다면 그때부터가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