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표가 말하는 보완수사권은 예외의 예외이고 경찰에 요청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유
유임승차자 (27.♡.223.243)
2026년 5월 7일 PM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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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조국대표가 말하는 보완수사권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예외의 예외로 아주 극소한수사 상황에서의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고 그것은
경찰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용남은 말하는 수사보완권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수사가 대상입니다.
조국대표는 학자로서의 소신같은 것이고 만약 민주당이나 혁신당에서 수사보완권
완전페지를 주장한다면 순순히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김용남은 겸손에서 매불쇼에서 보듯이 민주당 당론이정해져도
수사보완권 유지를 강하게 어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지난 2월 합당대해서 이언주가 큰 노이즈를 일으켰듯이
김용남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하게 큰 노이즈를 일으켜
국짐이나 수구보수세력에게 거봐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있잔아라는
반대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고로 조국을 국회로....
댓글 (3)
- 다
다시머리에꽃을
05.07 · 106.♡.78.133
-
냉냉동실발굴단
→ 다시머리에꽃을
05.07 · 58.♡.128.33
요청권도 안주고 싶습니다.
보완수사필요하다고간절하게울고불고비는똥꼬쇼하면서재수사의필요성검토를엎드려비는것가능한 권리 정도만 줍시다.
-
유유임승차자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05.07 · 27.♡.223.243
겸손에서 예외의 예외라고 해서 보완수사권인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요청권이 맞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보완수사권 X
보완수사요청권 O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요청하면 됩니다. 검찰(공소청)이 직접수사할 이유가 없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