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적 (220.♡.81.133)
2026년 5월 9일 AM 10:13
.
.
.
이때는 강도를 죽여도 정당방위 성립이 되었군요.
지금은 강도가 맞았다고 역고소 하죠.
댓글 (7)
-
삼삼불거사
05.09 · 175.♡.137.50
-
AANON
→ 삼불거사 05.09 · 14.♡.40.168
정당방위 정도가 아니라...
허락없이 집에 침입한 사람은 총으로 쏴도 문제가 없는 미국의 수준으로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인간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 - 알랭 드 보통
-
개개발전문가
05.09 · 183.♡.107.230
강도가 들어도 패가망신
강도를 잡아도 패가망신
도둑을 당해도 패가망신
도둑을 잡아도 패가망신
판새들 때문입니다
- 구
구마적
→ 개발전문가 작성자 05.09 · 220.♡.81.133
도둑에게 직접 당해봐야 알겠죠.......
-
거거덜리우스
05.09 · 112.♡.82.223
진짜 우리나라 양형기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먼저 생각한다거나
나나 자택 침입했던 강도새끼만 봐도 너무해요
남의 집에 칼 들고 들어갔으면 칼맞고 뒤질 각오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
Rrouting
05.09 · 121.♡.129.147
판새가 거래를 해서 그런거라 봅니다.
- 민
민주지산M
05.09 · 39.♡.117.21
한국은 정당방위 인정을 안하죠. . 그게 판검사, 경찰들까지 전부 먹이감이죠. . .
정당방위 인정안하니, 판검사출신 변호사 전관비리가 발생하는 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가슴한방 머리한방이라니 거의 모잠비크 드릴이군요. 적어도 자기 집안에 칩입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매우 넓게 인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