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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증거 찾아낸 검사…대검 형사부 1호 '특별성과 포상'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 기법을 수사에 적용해 100만여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형사부 1호 특별성과 포상자로 선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손성민 검사 등을 특별성과 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탁월한 성과는 파격적으로 보상한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동부지검 형사4부는 A 업체가 개발한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임의로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개발자 박모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팀은 AI를 활용해 박씨 등이 경쟁업체에 전달한 소스코드를 분석하고, 이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100만여건을 학습시킨 뒤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를 추출했다.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공모 증거가 다수 드러났다. AI로 피의자들의 대화 맥락을 파악해 이 사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뽑아낸 것이다.

수사팀은 이 같은 방식으로 '(타사 프로그램과) 너무 똑같아서 색이라도 바꿔야 하나 고민했다', '(타사 프로그램이) 생각나게 하는 것보다 다른 느낌으로 가자' 등 소스코드 복제 정황이 담긴 대화를 추가 증거로 확보했다.

특별성과 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됐다.

법무부는 성과 보상 원칙에 따라 관련 포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핵심 증거는 '검찰 수사팀'이 찾아낸 거고, 정작 본문에도 죄다 '수사팀은'이라고 잘 써놓고는 왜 제목은 'AI로 증거 찾아낸 검사'라고 썼을까요? 그저 검사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귀신같이 실행하면서, 조작 기소로 국민을 농락하는 '검사 공무원'을 일벌백계하는 데는 아주 한 300년 걸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