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moang.net/free/6248664#c_6249127

저도 잇섭님이 동영상에서 언급했던 기사를 보고

이건 또 뭔.. 기레기 같은 발상이야 했었는데 ㅋㅋㅋ

다들 느끼는건 비슷한가 봅니다.

암튼 영상을 토대로 chatgpt 힘을 빌려

민원게시글을 뚝딱 아래와 같이 만들어서 과기부에 민원 박고 왔습니다.

부디 공론화 되어 정상화 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가계 통신비 경감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K-eSIM’ 규제 및 통신사 관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청

[민원 취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스마트폰 eSIM 도입방안」 발표 당시, eSIM 도입을 통해 이용자의 비대면 개통 편의성을 높이고 유심 구매 비용 절감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의 eSIM 운영 방식은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로 인해, 오히려 기존 물리 유심(USIM)보다 더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eSIM은 이용자 편익 증대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통신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폐쇄적 시스템(K-eSIM)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문제점]

1. 반복적인 eSIM 재발급 수수료 부과

eSIM은 물리적 칩 교체가 필요 없는 디지털 방식 서비스임에도, 국내 통신사는 단말기 변경이나 eSIM 재다운로드 시마다 약 2,750원의 수수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물리적 비용 발생이 거의 없는 단순 프로파일 재다운로드 과정에 사실상 반복 과금을 하는 구조이며, 정부가 약속했던 “유심 비용 절감”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특히 해외 주요국에서는 동일 절차를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국내 통신사의 수수료 정책은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부당한 요금 체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사실상의 화이트리스트 제도 부활

국내 eSIM 개통 과정에서는 IMEI 1·2, EID 등 과도한 단말기 식별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통신사 전산 등록 절차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폐지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기술적으로 우회하여 부활시킨 것과 다름없으며,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 자유와 자급제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eSIM 환경에서는 QR 코드 스캔만으로 즉시 개통 가능한 사례가 일반적임에도, 국내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인증 및 등록 절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 편익보다 통신사 중심 전산 통제를 우선시한 결과로 보입니다.

1. 중고 단말기 거래 및 이용자 재산권 침해 문제

현재 국내 eSIM 시스템은 이전 사용자의 eSIM 정보가 통신사 전산에 남아 있는 경우, 중고 구매자가 정상 개통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말기에서 eSIM을 삭제했더라도 이전 사용자가 별도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전산 해지를 진행하지 않으면 신규 사용자가 개통할 수 없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중고 단말기 거래 활성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 및 단말기 사용권까지 제한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1. 비합리적인 영업시간 제한

eSIM은 본질적으로 비대면·자동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통신사 영업시간 내에서만 개통 및 기기 변경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장점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운영 방식이며,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주요 사업자들이 24시간 셀프 개통 환경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국내 시스템은 지나치게 후진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청 사항]

1. eSIM 재다운로드·기기 변경 수수료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인하·폐지 유도

2. QR 기반 즉시 개통 중심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단말기 정보 요구 최소화

3. eSIM 삭제 시 통신사 전산에서도 자동 해지되도록 시스템 개선

4. 24시간 비대면 자율 개통 환경 의무화 검토

5. eSIM 운영 과정에서 통신사의 이용자 선택권 제한 및 경쟁 저해 요소에 대한 조사 실시

[결론]

현재 국내 eSIM 이용률이 낮은 원인은 소비자의 무지나 단말기 부족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의 과도한 통제 구조와 비합리적인 운영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도입 취지를 발표했던 정책인 만큼, 이제는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편익 및 단말기 자급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