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언육폐 (118.♡.192.243)
2026년 5월 11일 PM 08:50
시사건건 유튜브에서 이걸 지적하네요.
아무래도 정말 김민석 계파에서 검찰 세력과 거래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
전건송치 논란 (0:09-1:05): 최근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 검사의 법률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이를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회수하려는 시도로 보고 비판합니다.
김민석 의원의 의도 의심 (2:01-3:42): 김민석 의원이 최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면서, 그 배경으로 '전건송치'가 등장한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해 강성 지지층의 요구(보완수사권 폐지)를 수용하는 동시에, 검찰 세력과 '전건송치'라는 카드로 타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검찰의 노림수 (3:47-5:33): 영상은 전건송치를 검찰이 기득권과 '돈(전관 예우 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권은 포기하더라도 전건송치를 통해 수사 종결권을 쥐고 있으면 검찰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현행 제도의 충분성 (5:53-7:12):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피해자의 이의제기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며, 전건송치 도입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8:15-9:09):
영상은 '전건송치'가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향후 친명계 인사들이 전건송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이들이 이를 지지한다면, 결국 김민석 의원의 설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댓글 (11)
- 그
그냥바람
05.11 · 211.♡.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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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05.11 · 116.♡.70.94
끈질기게 틈을 노릴거예요.
한치도 양보해선 안될일이죠. -
하하나글
05.11 · 106.♡.72.76
김민새같은 인간만 없었으면 벌써 검찰개혁 끝나고 다른개혁 하고 있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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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outing
05.11 · 121.♡.129.147
지긋지긋한데 그렇다고 냄새나는 똥과 살 수는 없으니 치워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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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05.11 · 39.♡.186.212
결국 도로 검찰 하겠다는 거죠.
전건송치 라는것이 사건을 모두 경찰 단계에서 끝내지 말고 과거 검찰 단계에서 끝냈듯이 그렇게 하라는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검사 몇명 이렇게 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사건들을 다 처리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다 처리하려면 지금 처럼 검사 밑에 수사관이 있어야 한다는거죠.
즉, 저말은 형식상으로는 수사권 폐지 라는것이고 지금 처럼 수사관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를 제어 하겠다는 말인거죠.
과거의 검찰이 했던것 똑같이 하겠다는 말인데 그게 검찰 개혁 이라구요? 말도 되지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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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arttech
05.11 · 211.♡.154.46
선택적 기소유예 , 불기소 , 기소 이런걸 강하게 감찰하고 징계할수 있는 법안 개정이나 공수처등 기관강화에 대해서 토의하고 고민하면 좋겠네요.
더불어 커지게되는 경찰도 동일하게 별도의 외부 기관 감찰과 법률 개정등을 통해서 권한 남용에 대해 논의해야죠. 말도 안되는 이미 폐지된 전건송치, 보완수사권등은 논의할 가치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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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yjoy
05.11 · 182.♡.44.51
끈질기게 꼼수를 부리는 민새와 검새들. 결국 남겨둔 권력으로 그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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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이트
05.11 · 124.♡.183.97
저 사람은 도데체 어떤것 때문에 쓰레기 같은 악마 집단들이랑 짬짜미를 하려고 저 난리를 치는 걸까요?
어찌 보면 낙지보다 더 나쁜 사람인것 같은 구린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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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나브로00
05.12 · 112.♡.39.103
법사위에 검찰 온건파 검찰 타협파를 배치하고 조용히 구렁이 담넘듯 가려고 할겁니다
낙지계열은 개혁엔 관심없고 권력놀음만 하네요
제대로 막지 못하면 또다시 윤석열 같은자가 차기대통령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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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한이살았다
05.12 · 211.♡.111.4
전건송치 + 수사종결권.... 경찰은 그럼 왜 있는건지???? 이게 검찰개혁임? 경찰개혁임??
대체 왜 저러죠.... 검찰개혁부터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생각안하고
자꾸 경찰이 비대해지는걸 막아야 한다는 소리만 계속 되풀이함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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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았다고들었습니다. 형사 소송법 6월이후로 밀어놓은 이유가 있을겁니다. 거기서 소위자기들이말하는 강성들 제외하고 사부작할것에 십원겁니다. 그말많은 법무부장관 민정수석등등 자리를 보전하는이유가 있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