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하는것은 "수사인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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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6년 5월 11일 PM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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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하는것은 "수사인력" 입니다.
공소청에 기소.공소를 위한 인원을 제외한 "수사인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전건송치 라는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사건들을 다 살펴 보려면 "수사인력"이 필요합니다.
검사 몇명이서 어마어마한 양의 사건들을 다 살펴보고 종결,기소,불기소 이런식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사인력이 공소청에 절대로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검찰개혁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닌지 알수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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