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비
비포선라이즈 (183.♡.135.54)
2026년 5월 12일 PM 01:00
조회 2,882 공감 0
기사는 YTN이라서 안갖고 왔습니다.
차라리 정책은 한방향으로 가는게 좋은거 같은데, 이건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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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5.12 · 221.♡.34.113
- 비
비포선라이즈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05.12 · 183.♡.135.54
적어주신 의견 부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유예나 예외가 계속 생기면 버티자는 심리가 더 강해질 것 같아서요.
- 사
사자바람연꽃
→ 비포선라이즈 05.12 · 221.♡.34.113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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쟘쟘스
05.12 · 14.♡.134.130
부동산정책 유예기간연장이나 적용범위확대 같은거 사실 아예 안하고 강력시그널 보내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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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준파
05.12 · 223.♡.81.5
자꾸 유예 연장이런시그널 뭐하러주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곡해시키기도좋고 시장에 별도움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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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120617Y
어떻게 보면 합리적 예외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