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 세수는 한전 빚갚는데 쓰는게 어떤가요?
시코

Lv.1 시코 (14.♡.1.228)

2026년 5월 12일 PM 02:01

조회 2,203 공감 0

한전은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을 현실화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반도체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한전의 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국민 전체에 구조적으로 환원하게 되고,

국가 핵심 산업에 필요한 필수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댓글 (30)

  • 아리니아빠

    아리니아빠 Lv.1

    05.12 · 121.♡.83.61

    한전이 빚을 지는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 시코

    시코 Lv.1 → 아리니아빠 작성자

    05.12 · 14.♡.1.228

    전기요금 현실화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커서 계속 안되고 있는 현실이죠.

  • 아리니아빠

    아리니아빠 Lv.1 → 시코

    05.12 · 121.♡.83.61

    아니요. 아래 Dufresne님 말처럼 돈 되는 것은 전부 민영화 해 놓고 전기를 비싸게 사오다 보니 적자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돈만 들어가는 유지보수는 한전이 떠 안고요.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 endlessR

    endlessR Lv.1 → 시코

    05.12 · 211.♡.197.94

    기업전기요

  • Dufresne

    Dufresne Lv.1

    05.12 · 117.♡.8.66

    저것도 그렇고 민영화 시도해놓은 것들 되돌리는데 썼으면 좋겠네요

  • 시코

    시코 Lv.1 → Dufresne 작성자

    05.12 · 14.♡.1.228

    어떤게 있을까요?

  • Silvercreek

    Silvercreek Lv.1 → 시코

    05.12 · 211.♡.74.125

    Srt요

  • 간장파닭

    간장파닭 Lv.1 → 시코

    05.12 · 223.♡.90.20

    이명박 때 민영화 해놓은거 이번에 사와야지요. 민자 고속도로, 지하철 많을겁니다. 포인트는 제값에 가져와야합니다.

    솔직히 지금 gtx도 민자로 만들던데, 나라에 돈이 없는것도 아닌데. 민자로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시코

    시코 Lv.1 → 간장파닭 작성자

    05.12 · 14.♡.1.228

    사오는것 좋네요. 동의합니다

    다만, 다시 팔라고 하면 비싼가격에 팔려고 할텐데 제값에 가져오는 방법이 있나요?
    환수 계약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거같은데요.

    정당하게 취득한 사유재산을 뺏을 방법이 있을것 같지도 않고요.

  • Hisenberg

    Hisenberg Lv.1

    05.12 · 58.♡.21.188

    저 적자는 하위 민간 발전소로 다 넘겨서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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