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길가다가 판사 죽여도 5년 나오겠죠?

ㅂㄷㅂㄷㅂㄷ

저러니..

복수할때 술한잔하고 차로 밀어라는 농담아닌 농담이 나오는겁니다.
ㅉㅉㅉㅉ

저런 판결들 때문에 사적제재를 마냥 나쁜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법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피눈물만 흐르게 하는데 그 법을 내가 지켜야 할 이유는 없는거죠

음주운전 사고는 과실치사가 아니라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해야 맞는거 같은데 언제쯤 그렇게 하려나 싶네요.

죄의 유형에 따라 최저형량을 법으로 정해 놓지 않으면 판새들의 전관 카르텔은 통제하지 못할듯 합니다.

사법부가 범죄와 사적제재를 조장하고 있죠

왜 이렇게 적게 나오죠? 단순 상해치사를 적용해도 5년 밖에 안나오는게 맞나요??

술에 취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다 인지하고 있을 나이고

자기 의지로 마시고 싶어 마시는 거고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건데

법원은 아직도 음주를 실수로 보나 보네요.

검사,판사들 술파티 자주하니 본인들 위해서 판례를 싸게싸게 만들어 놓는걸까요.

제일 만만한게 살아있는 범죄자보다 죽어버린 피해자인가요? 부담없이 반성문 몇장에 자비를 행사할수 있으니?

그중 일부는 전관비리를 맛볼수 있으니?

5년동안 못마신술 나와서 신나게 마시고 또 음주운전 할겁니다. 저거 절대 못고칩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 20년 정도 후 자율주행 완전 대중화 될때까지 격리하는게 나을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