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 (175.♡.222.155)
2026년 5월 12일 PM 03:53
[속보] '내란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속보입니다. 7년에서 9년으로 선고 했습니다.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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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빈
05.12 · 14.♡.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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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시나무
→ 어빈 05.13 · 118.♡.14.217
짜고 치는 거라 봅니다.
판새들 작전을 바꿔거 판결하고 있어요.
법리를 자기 입맛대로 개소리로 쑤셔 넣고 판결 내리던 것을
그럴싸한 법리 정상적으로 적용하되,
감경 사유에서 부정 부패 냄새를 풍기더니
그마저 요즘은 배제하고
처벌을 약하게 때려 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판새들 대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사법 적폐 청산이 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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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05.12 · 121.♡.153.37
1심때 웃던 쌍판이 오늘은 못웃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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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NDMAN
05.12 · 211.♡.204.8
그나마 안깎아준걸로 고마워해야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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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05.12 · 175.♡.83.54
내란주요 종사자인데 고작 9년..진짜 형량 올려준걸 다행이라고 봐야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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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스엔
05.12 · 210.♡.46.70
반란 할만 하네요. 잡혀도 9년 꼴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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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05.12 · 223.♡.94.85
9년 할만하네요. 젊을때 하면 나중에 훈장이라 좋아하겠네요
- 녹
녹차구름
05.12 · 59.♡.86.236
사법부의 판단은 대부분의 형량에 0을 추가하면 이해가 되네요. 이대로면 내란수괴들은 전두환처럼 잘 먹고 잘 살다 제 수명에 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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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owtorch
05.12 · 59.♡.125.144
그나마 이태원 참사 때 물러났으면 지금의 곤욕은 모면했을텐데요.
그렇게 장관 자리가 좋았어요?
또 하나의 천치 바보에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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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com
05.12 · 118.♡.83.29
내란당 다음에 정권 잡으면 다시 시도할 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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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만 보면 진짜 구형보다 더 나와야 하는데 형량을 보면 이상하게 적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