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을 자세히 본 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362

이런 기사가 있었죠.

내용은,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 때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362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퇴직금은 통상 퇴직전 임금 3개월 평균치에 근속년수를 곱해서 줍니다.

만일 퇴직전 연봉이 1.2억이었고 30년 근속했다면 월 평균 임금은 대충 천만원 일 것이고

퇴직금은 천만원에 30을 곱한 3억이 되겠죠.

저기에 상여금이 퇴직금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면, 그 상여금을 나누기 12 한 금액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1.2억이면 퇴직금으로 3억원이 플러스 되겠죠. (그냥 개인 가정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런 식으로 이익의 고정 비율이 정해지면 특정 목표에 대한 고정성과급으로 인정 받을 여지가 더 커지고, 그러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여지가 크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만일 성과금으로 몇 억을 받은 다음 해 퇴직한다면 장기근속자는 엄청난 금액을 받지 않을 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법원 판단이라는게 대법원 까지 가서 다퉈봐야 알게 되는 거라는 단점이 있죠.

PS. 댓글에 공통의견에 대한건데,

어차피 퇴직금 포함 여부는 임금성이냐를 볼 건데, 그게 고정화가 되면 정기적인 임금성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