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황색불 딜레마 존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한문철씨가 국회의원/국토부/경찰의 입법 미비를 안까고 대법원 까는 이유..
M
masquerade (221.♡.72.157)
2026년 5월 12일 PM 06:35
조회 7,749 공감 0
옆동네에 황색불 딜레마 존 얘기 나와서 찾다가 발견한게...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8F%841195
사 건 | 2024도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 | A |
상고인 | 검사 |
변호인 | 변호사 한문철, 주태권, 이진영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노4780 판결 |
판결선고 | 2024. 4. 12. |
법 개정이 미비한듯 한데 유튜브랑 방송에서 대법원 까는게 이런 거 였나 싶은 느낌적인 느낌이...
암튼 경찰이 빨리 법 개정 준비해야죠.
댓글 (2)
- 구
구찮아
05.12 · 183.♡.171.219
- M
masquerade
→ 구찮아 작성자 05.12 · 221.♡.72.157
당연히 많이 하고, 굵직하고 중요한 소송일 수록 많이 하겠죠.
근데 제가 평소 한문철씨가 왜 자꾸 대법원만 까나 싶었죠..ㅎㅎㅎ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저 사건 뿐 아니라 교통사고 소송은 엄청 많이 할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