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민준이 조국 어떻게든 떨어트릴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평론 흉내라도 내려면 최소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여자들이랑 놀던 가십거리나 떠들던 인간이 뭔 바람이 불어서 자격도 안되는 평론한다고 설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너무 혐오스럽네요..

이와 관련해서 고일석 기자와 빨간아재의 게시물인데..명민준이 무슨 해명이라도 할런지 기대되네요

<명민준과 펀드>

빨간아재 방송 보셨나요? 명민준 씨가 그 방송 보셨을지, 혹은 보실지 모르겠는데, 명민준 씨는 그거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빨간아재 채널을 계속 보셨던 구독자님들께서는 착착착착 알아들으셨겠지만요. 그렇게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난점이죠.

빨간아재 방송을 봐주십사 하는 제 포스팅에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라고 어떤 분이 명민준 쇼츠를 올려주셨더군요. 그래서 보기 싫지만 봤습니다. 텍스트를 그대로 올려드릴 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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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판결문이 570페이지예요. 2심이 140페이지고 3심이 20페이지거든요. 근데 빨간아재는 딱 유리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호도를 해요.그래서 내가 캡처를 떠놨을 때도 너무 열받았거든.

(나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판결문을 검증하는 것죠. )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①정경심은 그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 사람일 뿐 정보를 던져서 받았을 뿐이다.

판결문이 완전 정반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②미공개 정보의 취득과 관련해서 비록 정경심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묵인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판결문 144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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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번이 지난 방송에서 빨간아재가 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핵심 사건인 횡령 배임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는 정경심 교수가 무죄를 받았어요. 명민준 씨가 판결문에 나와있다고 읽은 ②번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겁니다. 사안이 완전히 다른 거죠. 명민준 씨를 포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왜 다른지,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잘 모르니까 ①번을 반박한답시고 ②번을 내놓는 거죠.

빨간아재가 강조한 대로 이 사건은 조범동 사건부터 알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김용남이 얘기하는 우회상장 어쩌고 하는 게 조범동의 횡령 배임 혐의거든요. 그 재판에서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경심은 공범의 위치에 있지 않으며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판시를 하지요.

펀드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회상장 시도로 대표되는 조범동의 횡령 범죄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그리고 차명거래를 했다는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첫번째 우회상장 어쩌고 하는 거는 조범동 사건입니다. 따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의 연관성과 권력형 범죄라는 점을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재판부는 이걸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횡령 배임 행위를 실행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즉 실소유주가 아니고), 권력형 범죄의 정황도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했습니다.

조범동이 조국 대표의 5촌 조카라고 해서 '조국 일가'라고 하면 말이 되는 줄 알고 김용남은 자꾸 '조국 일가'를 강조하는데요. 이 사건은 정경심 교수가 시5촌 조카에게 사기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묶어서 '누구 일가 사건'이라고 하지 않죠. 저와 같은 고 씨인 제 친척이 저한테 사기친 돈으로 펀드 사고를 치면 그게 '고일석 일가 펀드 사건'이 됩니까?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고 있으면서 일가의 주식 범죄를 방치했다 어쩌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경심 교수는 주식 관련 혐의 가운데 우회상장 어쩌고 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민정수석이 집안 조카가 부인 돈 사기치는 걸 몰랐다고 하면 그게 민정수석의 임무를 못한 겁니까, 그냥 가족으로서 해야할 일을 못한 겁니까.

미공개 정보이용은 검찰이 주장한 것은 총 5회인데 가장 덩치가 컸던 2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고 짜잘한 거 3개가 최종 유죄로 확정됐는데요. 이거는 자세한 건 다음에 기회있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하는 그 정보의 가치 및 속성, 정보 입수 시기와 거래 시기의 연관성, 실제 거래 및 수익 여부 등 모든 면에서 그냥 검찰과 재판부의 억지입니다.

그 다음이 차명 거래인데 이거는 조범동이 정경심 교수에게 WFM 주식이 워낙 좋다고 하도 얘기하니까 동생과 지인에게 권유해서 매입하게 된 걸 모두 다 정경심 교수의 차명 거래라고 때린 겁니다.

그 외에는 증거인멸 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청문회 할 때 조범동에게 청문회에 제출할 보고서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에 같이 출자한 동생 이름이 공개될까봐 걱정한 걸 증거인멸 교사라고 한 겁니다. 조범동은 당시 회사 컴퓨터를 죄다 교체했는데 그거는 자기 범죄 숨기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보고서에 동생 이름 나오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말을 듣고 조범동이 "옛설!!!" 하면서 자기 회사 컴퓨터를 다 갈아엎었다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얘기대로 하려면 보고서에 이름을 익명 처리하거나 삭제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컴퓨터를 다 교체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명민준 씨가 1, 2, 3심 판결문을 다 봤다고 하는데요, 혹시 몇 번이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체로 한 20~30번 봤고 부분적으로는 수백 번도 넘게 봤습니다. 빨간아재나 박지훈 님 경우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더 꼼꼼하게 봤을 거구요. 그런데 명민준 씨는 한 번 봤으면 끽일 것 같아요. 그거 뭐 재미있다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겠습니까. 한 번만 봐도 진이 다 빠지는데요. 혹시 몇 번 봤어도 저나 빨간아재와 박지훈 님처럼 수십 번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건 내용을 그래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제가 봐도 판결문을 처음 받아봤을 때는 깜빡 속아넘어갈 뻔 했습니다. 이거 내가 모르는 엄청난 뭐가 있었던 거 아냐? 아닙니다. 워낙 말을 그럴 듯하게 써놔서 그렇지 늘 제가 강조하는 "따져보니 70시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96시간이라서 허위", "연구원 수준 절대 안 되는데 연구원으로 활동이라고 써놔서 허위"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계속 꼼꼼하게 봐야 보이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피고인의 주장이 어떤지, 재판에서 어떤 쟁점이 어떤 증거와 어떤 주장으로 다뤄졌는지, 그리고 진짜 진짜 실제는 어떤 건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 혹은 많아봐야 두어 번 보고 "나 판결문 다 봤어!! 그래서 이 사건 완벽하게 다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명민준 씨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펀드는 그 업계 종사자나 그 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판결문을 수십 번 봐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개요 정도 얼추 파악하지 자세한 내용은 진짜로 수십 번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변호인 말고는 빨간아재 님과 박지훈 님, 그리고 김경록PB 정도 돼야 좀 알고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아 몰라!! 좌우지간 판결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믿을래" 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판결문 봤다고 사건에 대해 속속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판결문만 보면 이화영 부지사도 이재명 지사 방북 성사시키려고 쌍방울 시켜서 북한에 돈 준 거고, 김용 부원장도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라구요. 당근 둘 다 20,000%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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