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플레 - 자본주의 자유 경제시스템의 기본 동작원리가 인플레이션에 기반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물가는 오르죠. 게다가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능가합니다. 그러니 인위적 관리,조정이 없으면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은 당위적인 흐름이죠.

1. 주택이라는 특수재 -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의식주' 중에서 '주(住)'는 필수재이면서 사치재와 공공재의 성격을 모두 띄고 있는 특수재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주택의 기능만 있어도 감사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 주거 기능 외에 자신의 필요에 따른 꿈과 희망에 대한 만족까지 채우는 사치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전망, 인프라 등에 의해서 비슷한 집이라도 심하게는 수배에서 수백배까지도 물적 가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1. 그리고 의식(衣食)과 달리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재화에 의해 공급이 제한된다는 특성 때문에 어느 이상의 수요가 넘어서면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투자 그리고 그걸 넘어서면 투기재가 되버립니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에서 부동산 폭등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그것은 모두 대도시에 국한된 문제죠.

대한민국도 지방에 내려가면 30평 아파트가 1억도 하지 않는 곳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니 수도권 부동산 폭등도 이 원인 제거에 기초한 대책으로 접근해야 하죠.

1. 인플레 -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유동성은 자연히 늘어나죠. 그러니 부동산에 유입되는 유동성을 타겟팅해서 줄여야 하죠. 주담대를 줄이고 주담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세대출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2. 사치재로 주택을 접근하는 '부자'들의 욕망을 억제할 길은 없습니다. 이 시장은 민간의 자율 영역으로 남겨둘 수밖엔 없죠. 자기돈으로 10억에 지은 집이지만 난 맘에 들어서 100억에 사겠다는 걸 막을 길은 없죠. 대신 주택을 기본적인 재화로라도 소유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현재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주택을 국가는 국유지,공유지를 활용해서 건축 원가로 수요-공급에 맞도록 공급해야 합니다.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이죠.

3. 1,2가 해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이 투기재가 되는 걸 막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한 대책들을 실행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이 과정이 최소 5년, 10년 단위 정도는 지속해야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점이죠.

역대 정부에서 이것이 실패한 이유는 보수 정부는 이 투기재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해왔고, 진보 정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정권 기간 내내 쌔가 빠지게 노력을 했지만, 그 성과의 과실을 보기도 전에 기득권과 국민반발에 밀려 정권이 바뀌어 왔기 때문이죠.

핵심은 이재명이 대통령을 최소한 5년은 더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권이 최소한 5년은 더 연장되야 합니다. 만약 다시 국힘으로 정권이 바뀌면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질거고 아마도 100% 확률로 내란이 다시 일어나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상태가 될 거고, 그때는 시민들이 높은 확률로 희생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