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너무 개판이라서

주민들이 보고 참다참다 못해서 몰아내려고 준비중입니가.

그 와중에

경비관련 잘못 처리한게 있어서

이상한 소리 할까봐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서

이런 이런 판례에 근거하여 해당 안건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한다 라고 민원을 올렸습니다

물론 상위 기관의 유권해석 까지 받아서요

그런데 구청 담당자 답변이 가관입니다

"저희는 법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법적 판단 하지 말라고 판례 줬잖아요

상위 기관 유권해석도 받아 줬잖아요

이거 돈이라고 먹은게 아닌가 ?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 많으실거고요

저런 공무원은 일부겠지만

이건 쫌 아니다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져야 하나..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