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아래 (140.♡.29.2)
2026년 5월 14일 PM 07:22
정원오 후보의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 저는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가 될 것 같아 반대합니다.
재산세는 소득세가 아니라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자산 규모 기준 없이 소득만으로 감면하면, 일부 고가 아파트 실거주자와 부동산 부자들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결국 서민·중산층 지원이라기보다, 부동산 부자 감세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거주 1주택자 지원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공시가격·시가 기준 등을 함께 적용해 일정 수준 이하 주택에 한정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중산층 중심 정책이라는 설득력이 생깁니다.
오늘 ‘12시에 만나요’에서 이광수님이 강하게 비판하시던데,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댓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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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폭풍의눈
05.14 · 118.♡.15.41
- 바
바람아래
→ 폭풍의눈 작성자 05.14 · 140.♡.29.3
표 얻기 위해서, 핵심 지지층의 역린을 건드리는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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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 폭풍의눈 05.14 · 112.♡.182.227
지방세이기에 국무회의가 아니라... 각 구의회 조례개정 문제 아닌가요?
당선이 된다고 해도 국힘 우세지역에서 감면 반대... 조례개정 반대하는
국힘에서 부동산 관련 감세 반대하는 코미디 상황이 나올지도...
- 바
바람아래
→ 런던쫄면 작성자 05.14 · 140.♡.29.3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행한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 런
런던쫄면
→ 바람아래 05.14 · 112.♡.182.227
그 얘기입니다. 국힘 우세 구의회에서 조례개정 반대하는 코미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바
바람아래
→ 런던쫄면 작성자 05.14 · 140.♡.29.3
서울시 조례 아닐까요? 그리고 국힘 우세 구의회에서 반대할리가요
- 런
런던쫄면
→ 바람아래 05.14 · 112.♡.182.227
재산세 감면 구의회 ... 정도로 에이아이 돌려 보세요.
국힘이 다수석을 점한 곳에서는 엿먹어라 심보로 반대 할 가능성이 더 높죠.
세수부족 명분 정도 걸면서
- 바
바람아래
→ 바람아래 작성자 05.14 · 140.♡.29.2
그러면 재미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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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TTR
05.14 · 121.♡.34.124
강남3구 표 먹겠다고 하다가 다른데서 표 날아가는겁니다.
저러니까 오세훈이 상승세죠.
- 바
바람아래
→ HTTR 작성자 05.14 · 140.♡.29.3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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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이 국무위원이긴 한데, 이게 낼 공약이 맞는지 서울시장이 실현가능한 건지 싶네요. 이 정책에 반대하지만 표 얻기 위해서 하는 소리 정도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