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적발

대한산란계협회는 2023년 설립 직후부터 최근까지 주기적으로 달걀 기준 가격을 정해 농가에 고지

시장에 미친 영향

협회가 문자나 팩스로 안내한 기준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

소비자 가격 상승 유도

특히 사료값 등 생산 원가가 안정적이었던 시기(2023~2025년)에도 기준 가격을 9% 이상 인상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

공정위의 조치

공정위는 협회에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약 5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제발 담합 같은 과징금은 최소 그동안 담합으로 벌어들인 수익 추정치 이상을 벌금으로 때리길 바랍니다.

과징금을 얻어맞아도 남는게 훨씬 많다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