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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매가 점점 더 끌어올려…전세대출 보증 축소해야"
Gelasinos

Lv.1 Gelasinos (14.♡.99.238)

2026년 5월 14일 PM 10:32

조회 6,004 공감 0

박 부연구위원은 통화에서 "2010년 이전에는 전세가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고 2020년 전후로 그 영향력이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 확대로 인한 유동성 공급이 2010년 이후 전세가 매매시장에 강한 영향을 주는데 기여했고, 역으로 매매가격이 전세값에 강한 영향을 주면서 상호영향의 연결고리가 확실히 성립됐다"고 부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 매매가 급감하고 전세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우선변제권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위험부담이 줄어든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섰고, 전세시장은 점차 금융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재편됐다.

박 부위원장은 "2013년 9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도입되면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70%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았고 전세시장에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됐다"며 "이후 전세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증제도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전세에 대한 유동성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전세가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전세에 대한 유동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514094051003


개인적으로 전세대출은 빨리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제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집값을 끌어올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 내에서 꼭 축소되거나 사라지길 바람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집값을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댓글 (10)

  • 0sRacco

    0sRacco Lv.1

    05.14 · 60.♡.231.118

    빚내서 집사라고 한 정권 때문에 이번 생엔 자가에서 살기는 글렀네요 ㅜㅜ

  • Gelasinos

    Gelasinos Lv.1 → 0sRacco 작성자

    05.14 · 14.♡.99.238

    가격 정상화를 기다려보시죠

    누구도 주식이 이렇게 활황이 될지 몰랐던 것 과 같이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 해서 자가 구입의 꿈이 손에 잡히실지도요

  • PEPSIMAN

    PEPSIMAN Lv.1

    05.14 · 124.♡.102.66

    주식에서 얻은 수익이 나중에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 가격을 올릴까 두렵네요.

    그전에 부동산 세금 구조가 완성되어야 할텐데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05.14 · 221.♡.72.157

    알아도 못합니다.

    막으면 정권 뺏기는거죠.
    이성이 안먹힙니다.

  • BigHeadAZ

    BigHeadAZ Lv.1

    05.14 · 1.♡.205.104

    대출을 죄니,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잠기는거 같습니다.

    공급을 맡는 쪽이 버티기에 들어간거 같은데 말이죠.. 세제 정책이 빨리 확정되어서 시장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과도기인거는 맞는거 같아요.

  • 스코르타

    스코르타 Lv.1

    05.14 · 122.♡.173.26

    구체적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1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 DSR 시행을 무주택자 대상으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의 DSR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그럼 전세 매물 더 잠기고, 전세가 월세로 시프트 되면서 월세가 오르겠죠.

    그러면 월세 내느니 집 사자하고 서울 중하급지 구매 열풍이 불면서 매매가 오르겠죠.

    그럼 또 서울 외곽지도 똑같이 오르겠죠.

  • finalsky

    finalsky Lv.1 → 스코르타

    05.14 · 61.♡.36.57

    쉽게 생각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

    ->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돌려야한다.

    그럴려면 기존에 전세로 메우던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팔 수밖에 없죠. 매물이 늘면 집값은 내려야죠.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쉽게 단정지으면 안됩니다.

  • A

    Allison Lv.1

    05.14 · 218.♡.251.157

    5천~1억

    국민임대주택 보증금도 없어서 대출받아 공짜로 사는거 자랑이라고 하는사람도 많아서...

    다세대달동네 가라고하면 바로 정권바뀌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Lv.1

    05.14 · 124.♡.159.179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당장에 집을 살 돈도 없을 것이고.. 결국 월세로 전환되면 200~300만원 정도를 한달에 감당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나중에는 매매가가 월세 한도선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 최소 수년간은 엄청난 혼란이 올거고.. 그걸 감당할 정권이 없을겁니다

    공공임대 등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전세를 없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탁상공론이라 봅니다

  • M

    mommom Lv.1

    05.14 · 125.♡.237.133

    전세대출반환 보증보험은 축소가 맞다고 봅니다. 당장 전세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축소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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