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학이라는 단체가 기부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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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5일 PM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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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목적]
인터넷 및 SNS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는 특정 단체의 기부금품법 준수 여부 및 비영리단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상 단체 및 계좌 정보]
단체명: 자유대학
계좌주 명의: 조O희
계좌번호: 토스뱅크 1001-9515-8110

[공개 청구 내용]
1. 위 명시된 단체('자유대학') 또는 계좌주('조O희') 명의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귀 기관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마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록번호 및 모집 기간, 목표 금액 포함)
2. 위 단체가 귀 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사단/재단)"으로 정식 등록·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3. 만약 등록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계좌를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후원금(기부금) 모집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귀 기관의 판단 또는 조치 계획


위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에 진행했고요.

분명 1천만원 이상 후원을 받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정보 공개가 되어 적접성에 어긋나면 즉시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게시물 >> https://damoang.net/free/6277488

댓글 (3)

  • 제러스

    제러스 Lv.1

    05.15 · 103.♡.30.14

    고생 많으십니다!!

  • PEPSIMAN

    PEPSIMAN Lv.1

    05.15 · 106.♡.4.26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개발전문가

    개발전문가 Lv.1

    05.15 · 183.♡.107.230

    멀리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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