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임명 적법”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199.♡.159.122)
2026년 5월 15일 PM 09:46
조회 5,393 공감 0
“입법자가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결이 가능하게 해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조항의 바늘구멍을 찾은 것으로 보이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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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anomA
05.15 · 125.♡.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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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렙스
05.15 · 221.♡.155.195
저건 반기를 든거죠 정말...
다른 재판부에서 선행판결 내놓은거 뻔히 봤으면서 저러는거니 - 아
아침소리
05.15 · 211.♡.103.115
헐. 이 미친놈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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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05.15 · 175.♡.83.54
이진숙, 김태규가 당선될거 같으니까 법원이 태클걸지 못하도록 지들딴에 예외를 찾아냈군요
아오 이 개XX들 진짜..
- 다
다시머리에꽃을
05.15 · 124.♡.159.179
이진숙 국회로 보내려고 법원이 공사친거죠
저런 논리면 앞으로 그냥 한명만 뽑아서 혼자 다 결정하면 되겠네요
저러니까 법원이야말로 판레기들 다 치우고 ai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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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찐곰팅
05.15 · 1.♡.221.165
조희대 사법부가 상식적이지 않은 판례를 쌓아갑니다. 일반 시민들이 고생고생 치워야 할 똥이 또 쌓여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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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일 거 같은데 말이죠.